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한다”며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전체 지급이냐 혹은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는 코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친한(친한동훈) 색채도 옅다는 평가를 받는 중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의 대치 국면이...
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사회적 이목 감안…절차 신속히 진행할 듯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한국 인도요청이 미국보다 빨라우리측 요청에 우선순위 부여
'테라ㆍ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가상자산 센트(XENT)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거래소 자율성 인정하지만…공정한 절차 있어야”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 절차에 있어 투명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재단도 거래소를 믿을 수 있을 것”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달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중 가상자산 거래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총 111시간 27분간 진행됐다.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이다. 하필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까. 안타깝게도 모두가...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7월 거래액 88.4조 원…지난해 7월과 비슷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 4000만 원→9000만 원…120% 이상 상승“최근 시장 횡보와 국내 법 시행 등 특수성 복합적 작용…관망세 커”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가격이 1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올해 7월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거래액은 지난해 7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응시율이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7월 3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응시 인원이 45명에 불과하다. 이는 총 모집인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전기안전관리 분야 창업과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민간 전기안전관리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드림(Do+Dream)'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두드림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기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안전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구인·구직자 간...
비침습적 방식으로 망막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망막의 기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변석호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박장웅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망막 오가노이드에서 3차원 액체금속 미세전극을 이용해 망막 발달 과정에서의 전기 신호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