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재산정보법’)이 2024년 8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제1조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즉,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으로 산업재산 정보(특허...
작업 중에 차 사고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유통 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 저해"벤처·스타트업·유통·플랫폼 7개 협·단체 공동 성명
국내 IT주요 협·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이렇듯 민간에선 전기차 화재 대처 노력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역시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주차장법 개정안) 뿐이다.
이 법안은 충전시설 설치 때...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외환시장구조개선 시행 한달…"시스템 안정성, 유동·변동성 양호"외국 금융기관의 기보유 거래인프라 통한 국내시장 거래 허용국내기관 해외지점 RFI 거주자 물량처리 허용…심야가중치 부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시행 한 달을 맞아 외국 금융기관의 우리 외환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한국은행...
서울대병원이 무료 간병인소개소 운영을 중단하면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들이 고액의 중개료를 지출하면서도 교육 수준이 담보되지 않은 비숙련 간병인에게 몸을 맡기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팬 커뮤니티에 입장을 게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우크라가 말리 반군에 정보 제공한 데 따른 조처말리와 연대…안보리에 관련 논의 요청할 것
아프리카 니제르가 우크라이나와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앞서 이웃 국가인 말리가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마두 압르라마네 니제르 군정 대변인은 "말리 정부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