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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 시행령에 불만 있다면 입법예고기간을 잘 이용하자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은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고액 금품...

2016-05-10 11:30
[김영란법 입법예고] “명절특수 끝났다” 농축수산업계, 유통업계 반발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호텔업계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는데,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경조사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훼...

2016-05-10 10:30
[카드뉴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할 만한 점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2016-05-10 10:28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이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이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공청회...

2016-05-10 10:24
[니톡내톡]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지는 부정청탁 금지” “내수 걱정은 핑계”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식사를 3만원 이내에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소통행정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수 걱정은 핑계” “김영란법 취지는 부정청탁 금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5-10 08:10
김영란법 시행령 9월부터…축하난, 장례식장 조화 크기도 작아진다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몰린 세종시 신도심 주변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지부 임무웅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장 많이 위축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며 "누구와 밥 먹는다고 소문이라도 날까 봐 겁나서 밖에서 식사를 하겠느냐"고...

2016-05-09 21:09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는 9월부터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대접은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13일...

2016-05-09 17:42
[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앞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2016-05-09 17:38
“가뜩이나 힘든데”… 유통업계, 김영란법 후폭풍에 ‘노심초사’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호텔업계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의 경우 3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없는데 아무래도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대관업무 하는 사람들도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의 이 같은 걱정은 자영업자도...

2016-05-09 17:20
권익위, 공직자 식사대접 3만원 '과태료'…'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2016-05-09 16:05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9월 28일 시행 예정

정진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실시할 것” 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 “부모 어떨지 뻔하다” 막말에 살인 계획 이수나 중환자실 입원, 의식 불명 상태… 과거 고혈압 진단 받아 손흥민, EPL 첫 2경기 연속 골…토트넘은 역전패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9월 28일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2016-05-09 15:39
[오늘의 이벤트&할인] 현대아울렛 가산점 오픈 2주년 기념 사은 대축제, 롯데마트 가정의 달 기획전 등

전가복 세트의 경우, 전가복·부추찹쌀탕수육·깐풍기·피망소고기볶음 ∙ 식사∙ 후식 순으로 제공되며, 가격은 2인 기준 2만5000원, 4인 기준 3만2000원이다. 오리옥스 코엑스를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방문하면 랍스터 메뉴를 서비스로 맛볼 수 있다. 특히, 세계 각국 요리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리옥스 코엑스는 별도의 독립 룸을 구비하고 있어 가족...

2016-05-04 16:18
[오늘의 이벤트&할인] 미샤 멤버십데이, 신라면세점 러블리 저니 등

가격은 아스테라 프레시 수딩 샴푸 200ml 듀오 세트 3만9000원, 아스테라 프레시 수딩 샴푸 듀오 세트 600ml 9만8000원이다. ◇ 마에스트로, 올 마이 셔츠 이벤트=LF의 탄생 30주년을 맞은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MAESTRO)가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셔츠와 타이 세트 구매 시 3만원 금액권을 증정하는 ‘올 마이 셔츠(ALL My SHIRTS)’ 이벤트를...

2016-04-22 15:12
[오늘의 이벤트&할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골프웨어 특가전, 롯데닷컴 봄 인증샷 이벤트 등

제이제이의 ‘체리 블러섬 파티’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며 입장료는 3만원이다. 입장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환영 칵테일 한 잔이 제공된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부문, 벚꽃 프로모션=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부문의 로맨틱 다이닝·바 워킹온더클라우드는 30일까지 프리미엄 식사와 나들이 박스로 구성된 ‘벚꽃 나들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2016-04-07 15:4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손님 불통에 주인은 울화통…‘노쇼’로 증발한 4조5000억원

4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예약 전화였죠. 이 손님은 3만원짜리 코스 요리도 미리 지정해놨습니다. 주인장은 아침부터 40인분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고, 아르바이트 2명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예약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다”는 전화 한 통도 없었죠. 애프터 쇼(After show; 예약시간 후에...

2016-03-28 17:20
[오늘의 이벤트&할인] AK플라자 브랜드세일, 홈플러스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대전 등

대표상품으로 K2 바람막이재킷을 4만8000원에, 노스페이스 트레킹화를 11만2000원에, 빈폴아웃도어 맨투맨티셔츠를 6만2000원에, 아이더 키즈재킷을 3만원에 판매한다. 구로본점은 25일부터 30일까지 1층 햇빛광장에서 ‘봄 인테리어 소품 특집전’을 연다. 덜튼 철제가구 진열상품을 50~60% 할인 판매하며, 세인트블레스 벽시계를 9900원에, 로랑 드라이플라워...

2016-03-24 15:45
[오늘의 이벤트&할인] 롯데마트 2016 골프용품 대전, 이마트 라이딩 시즌 자전거 세일 등

또 세계 각국 프리미엄 와인인 샤또 딸보(36병 한정)를 7만5000원, 돔 페리뇽(36병 한정)을 21만원, 사시까이아(30병 한정)를 23만원 등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대중적인 인기 와인인 샤또 갈로쉐, 산타리타 메달야레알 까쇼, 얄리 리미티드 에디션 까쇼 등을 최대 88%까지 할인된 1만원~3만원대에 판매한다. 20일까지 와인 브랜드별 10만원 이상 구매시 금액대별...

2016-03-15 15:44
[오늘의 이벤트&할인] 갤러리아백화점 피냐타 게임 온라인 이벤트, 롯데하이마트, 삼성·LG 이사·혼수편 빅매치 등

지컷의 구두와 가방은 각각 2만원대와 3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니트와 재킷은 각각 5만원대와 11만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다. 3관 1층에 위치한 해외 수입 브랜드 토털 편집샵 럭셔리애비뉴 라포레에서는 가방, 향수, 화장품 등 화이트데이 선물을 특가로 판매한다. 11일부터 3일간 프라다의 사피아노 반지갑과 체인 숄더백은 각각 44만원대와 75만원대 특가로...

2016-03-10 17:33
'공짜식사 임원 논란' 삼청각 운영방식 손질한다

시의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삼청각을 찾아 1인당 20여 만원짜리 바닷가재 코스요리를 먹은 뒤 약 3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임원이 지난해에도 서울시 공무원 4명과 함께 1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먹고 밥값을 안 낸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고, 다음 달 중순 감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조사...

2016-02-22 07:37
[카드뉴스]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해제… 해명 들어보니

세종문화회관 3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9일 지인 10명과 함께 삼청각에서 2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33만원만 지불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갑질’ 의혹이 일자 “(나는) 3만원짜리를 먹었는데 삼청각 직원들이 단장 왔다고 잘 해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삼청각 직원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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