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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2024-05-27 15:53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5:09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신보가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한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2024-05-27 14:29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5-27 13:48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

2024-05-27 12:42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현재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로 종료돼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 각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된다. 건강보험 급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라며 “현재 제약사 측에서 제출한...

2024-05-27 12:00
민주당,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 [포토]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7 11:35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2024-05-27 11:18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거절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큰 두 축이 있다”며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은 지속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마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2024-05-27 10:40
이상민 "채상병 특검법, 국힘이 수정안 먼저 제시하는 것도 방법"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묻는 말에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년 정치 전업을 했는데 보람이 있었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정치가 더 많이 추악해져 아쉽다"며 "온갖 중대한 범죄를 지었어도 무감각해졌다. 정치도 없어졌고 싸움만 남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5-27 10:32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2024-05-27 09:35
장동혁 "총선백서TF, 특검 아냐…'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21대 총선백서 집필에 참여한 점을 언급한 장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라며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총선백서 TF는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17일 면담했고,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면담도 예고했다. 총선백서TF는 29일 장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2024-05-27 09:28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2024-05-26 17:08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때 저희는...

2024-05-26 16:5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6 16:07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6:06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2024-05-26 14:2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2024-05-26 12:0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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