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힌 바...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한편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정부의 입장도 동일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은 야당 압박 차원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21대 국회에서 관계당국은 ISA 납부한도를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중처법 유예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극한 대치를 벌였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지난해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올해 2월 여당이...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거부로 원 구성이 지체되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다른 국회, 법을 준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방송 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임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야당은 이날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은 과방위 소위에서...
21대국회의 싹쓸이 무도함 반복돼상임위 독점 국민목소리 반영못해의회권력에 취하면 ‘역풍’ 맞을 것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전문구이다. 그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말이 많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치솟는 물가에 현금을 풀어 대응하는 이재명표 법안에 “현금 살포 매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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