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것으로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21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노조법이 책임의 입증 책임을 회사 측에 부과하려 했다면 새 노조법에는 노조원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노조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 법이 노조 쟁의행위에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겠다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 모두 법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당 법안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소지를 제거한 대안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문제”라며 “김태년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인세 감면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끝까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구조화한 설문지로 5월 7~12일 온라인 조사한 뒤 발표한 '국회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 평가 점수는 35.6점(100점 기준)에 그쳤다.
21대 국회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응답자들은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47.2...
지정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인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의원은 ‘50보, 100보’의 어원을 언급하며 “5월 말까지 한국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안이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3%’였다. 내가 볼 때는 맹자가 말한 ‘50보나 100보다’와 똑같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식...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에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교수는 9월 1일부터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84학번인 문 교수는 1988년 프랑스로 유학해 프랑스 누벨소르본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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