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총선 출마자 254명, 당 사무처 240여 명, 21대 국회의원 보좌진 680여 명 전원과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준비 회의 등을 통해 18명 모든 TF 위원의 다양하고 거침없는 질문이 거의 다 들어갔다. 공천 적절성,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 메가시티 등 저희가 제시한 공약이 어땠는지...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이어 ‘김 의장의 복당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 이태원, 채상병 특검해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해야 하는데 왜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와 국민적...
앞서 신 전 차관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천안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당시에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28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2일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운동 기간에도 가상자산이 크게 부각된 바가 없었던 만큼, 국회에 “인물이 없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4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법학자들의 눈으로 21대 국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을...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이어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미래의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순위 키워드로는 ‘정비사업’과 ‘건축물 안전’이 동점을 받아 나란히 최우선 키워드로 선정됐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는 국토위의 미래의제 중 핵심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최근 빌딩정보모델링(BIM)과 자동 건설기계, 로봇 등...
결국 선관위는 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재개표 과정을 거친 후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 전 부원장은 21대 총선에서도 윤 의원과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은 4만6493표를 받아 4만6322표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71표 차이로 이긴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국회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 과제이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좌초됐던 만큼 22회 국회에서도 균형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설명하며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개 회담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또 이태원 참사...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0017.jpg)
![남자 양궁 김우진, 숏오프 접전 끝에 이우석 꺾고 개인전 결승 진출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8183.jpg)
![남자 양궁 김제덕, 美 엘리슨에 0-6 패…4강전 진출 실패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328.jpg)
![남자 양궁 개인전, 이우석-김우진 4강 진출…또 韓 vs 韓 준결승 성사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956.jpg)
![[내일 날씨] 월요일도 전국 폭염·열대야…곳곳 소나기](https://img.etoday.co.kr/crop/85/60/2059933.jpg)
![삼성전자 바닥 다지나, 하반기 대역전극 펼칠 비장의 카드는 '이것'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