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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2024-05-14 12: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 고조'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5-13 16:39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생각보다 21대 국회 때 기후 관련 입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데, (국회에 입성해)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특히 기후 분야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일 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한다는 격려도 주변으로부터 많이 받았다.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다.” - 기후 이슈는...

2024-05-13 06:00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본선에 진출해 떨어진 이는 총 58명이다. 더이상 정부 및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2024-05-12 16:21
“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

2024-05-12 15:44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2024-05-12 12: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당은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망치선(전투선)의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께 '두 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입법 공조를 잘하고...

2024-05-10 18:12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2024-05-10 17:16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현재 21대 국회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총 295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중 197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상황이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2024-05-10 16:36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는 또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10월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전부 백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2024-05-10 13:3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2024-05-10 06:00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2024-05-09 05:00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이 의원은 “우리가 세 번이나 총선에서 지고, 특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참패하면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먼저 문제의식과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방향과 해법에 대해...

2024-05-08 17:39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2024-05-08 17:06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는...

2024-05-08 15:02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2024-05-08 14:40
안철수, 연금개혁 합의불발…"지속 가능성 두고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해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2024-05-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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