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자택과...
율촌은 박성범(51·21기) 변호사 등 5명이,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됐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바른과 IT와 특허 분야 전문가인 최승재(46·29) 변호사가 담당한다. 보조참가자인 삼성과 화웨이는 법무법인 광장, 애플은 태평양, 인텔은...
이 부회장 변호는 1심 그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변호사 등 고위직 전관 출신을 앞세웠다. 장상균(52·19)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도 참여한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도 2심에도 합류했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가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한 대표 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들어갔다....
진경준(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으로 유명세를 탄 넥슨 김정주 회장도 지정됐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준대기업집단의 총 계열사는 기존 1670개에서 1980개로 늘었다. 52개 기존집단에서는 99곳이, 5개 신규지정집단에서는 232곳이 증가했다.
이 중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이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知音)'에 비유하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윤회 문건'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좌천된 유상범(51ㆍ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8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유 검사장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라인의 핵심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부 36명에...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지휘했던 김기동(53·21기)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이뤄진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전임 노승권(52·21기) 1차장은 지난달 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됐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미국 버지니아대 로스쿨 출신이다.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 있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전날 법무부·대검...
윤석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노승권 1차장은 21기, 이동열 3차장은 22기다.
이날 윤석열 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과의 상견례로 대신했으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연수원 선배인 중앙지검 간부들이 윤석열 지검장에게 깍듯한 인사를 하는 모습은 보기 드문...
박균택 (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나란히 이임식을 하고, 20년 넘게 봉직한 검찰 조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윤 지검장 인선이 발표된 19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21일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인 그는 기본적으로 검찰 이론 및 실무 모두에 능통하고 상황 판단능력이 탁월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박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장을 다년간 지냈다. 법무부에선 기획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원칙주의자로 대전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현직 대전시장인 권선택씨를...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조현욱(51·19기) 변호사를 1일 지명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후 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는 "삼성은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접촉해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 씨의 뇌물수수 의사가 합치됐다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최 씨는 법정에서 '삼성이 선의로 (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등은 '어쩔 수...
양재식(52ㆍ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ㆍ23기) 검사 등 7명이 박 특검을 도왔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변호인단이 방어했다.
박 특검은 "지난 3개월 수사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에 깊이 관여하며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