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라운드 끝에 3분의 2 득표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59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 결집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NH투자증권은 서울대학교 최병오홀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인생대학’ 제21기 과정을 개강했다고 20일 밝혔다.
100세시대인생대학은 은퇴 전후의 5060세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생애자산관리 및 은퇴설계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59·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신임 원장은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마친 후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하고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앞서 퓨얼셀에너지는 21일 경기그린에너지와도 MOU를 맺었다. 경기그린에너지는 화성 발안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58.8MW 규모의 세계 최대 용융탄산염(MCFC)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2.8MW급 연료전지 21기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약 13만5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최대 4억 6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 가구에 난방용...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부에서는 임관 60주년을 맞이한 1기를 비롯하여 임관 50~10주년을 맞는 11기, 21기, 31기, 41기, 51기 동문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1일 ‘ROTC 헌혈 봉사의 날’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 1004장을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한다.
한진우 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전 70주년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 그 현장에 있었던...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사전에 서초동 대법원과 용산 대통령실 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15일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 인사들은 다음 달 물러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2·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된 데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사법부가 보수화한다는 전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아울러 정중택(21기) 변호사를 필두로 서대현(38기)·이종민(40기)·김형지(40기)·장혜원(변시 1회)·엄승찬(2회)·이인재(3회) 변호사와 같은 이공계 내지 변리사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률‧기술‧산업 노하우’ 결합 솔루션 제공
국내 기업에 의한 또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앤장은 이미...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 80% 제한) 등 감축 운영이 실시된다.
해당 시·도 소재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