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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팹리스 떼어낸 DB하이텍 "분할 자회사 상장 안 한다"
    팹리스 떼어낸 DB하이텍 "분할 자회사 상장 안 한다"
    향후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DB하이텍은 2023년 주당 배당금을 배당성향 10%에 해당하는 1300원으로 늘리면서 향후 배당성향 10%를 정책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추진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자사주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2024년에는 15%까지 그 수준을 높여 지속 유지할...
    2023-03-28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2023-03-26 09:08
  •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첫발…“미래변화 유연하게 담아낼 것”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첫발…“미래변화 유연하게 담아낼 것”
    국토부는 시의 정책 방향에 동감하며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 가지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착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2024년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간혁신구역 중...
    2023-03-13 06:0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먼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2023-02-27 12:20
  •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미국은 채찍 홍콩은 당근…세계 각국 가상자산 규제 ‘제각각’
    SFC는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또 블록체인 산업 및 웹3 생태계 개발을 위해 2024년까지 5000만 홍콩 달러(약 83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주요 국제 세미나 개최와 업계 네트워킹, 젊은 블록체인 분야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2023-02-24 17:04
  • 가본적 없는 도심항공…팀코리아 ‘세계표준 선점’ 날갯짓
    가본적 없는 도심항공…팀코리아 ‘세계표준 선점’ 날갯짓
    정부는 조속한 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 역시 민간 중심의 UAM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특례와 인프라 등 정책과 제도를...
    2023-02-22 17:39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2023-02-09 11:00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각각 주요 현안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40조 원 이상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으로 대응 △P-CBO(2023~20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필요 시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 금융 관련 규제 탄력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강화 방안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 금융회사 이행 현황 점검...
    2023-02-08 15:15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2023-01-30 19:37
  •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규모는 3조9000억 원으로 키우고 국내 점유율 90%, 세계 점유율을 1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기반, 시장기반, 정책기반의 3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2023-01-19 12:00
  •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 1만4200개, 2024년 1만4300개, 2025년 1만4400개, 2026년 1만4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8.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7개의 주요과제와 매년 200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도시 조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2023-01-10 09:10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사업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철도를 지하화한 후 확보한 지상 부지와 철도차량기지를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2022-12-29 05:00
  •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尹정부 첫 상생형 일자리에 '대구형 일자리' 선정…스마트 모빌리티 공장 설립
    스마트 로봇체어의 경우 대동모빌리티는 KT와 공동 기획·개발을 추진하며, 대구미술관에서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2024년부터 양산을 계획 중이다. 노사 관련 대동모빌리티는 근로자에게 직무 향상 포상금, 기술 성과금 등을 지급하고 경기도 안성의 기존 공장으로부터 신설 대구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직원에게는 숙소 임대 등 생활 안정주거비, 자녀 학자금...
    2022-12-23 11:30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2022-12-22 14:08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 성장전략을 이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국이 이미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분야의 기술 수준을...
    2022-12-21 14:09
  •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2-12-14 08:33
  •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정부,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이를 위해 대책은 △어구 관리 강화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했다.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2022-12-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여수) 14:30 해양수산인재 육성의날 기념식(여수) △해수부 차관 09:00 심해생태계 이해 증진 협력플랫폼 워크숍(서천) △2024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2022년 어촌특화사업 추진 우수마을 선정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2월의...
    2022-11-28 08:41
  •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고 과학연구,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미지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프런티어 과제로 9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남극 내륙에 세계 6번째...
    2022-11-22 11:09
  •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주요 교육정책이 2026년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중장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교육계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기를...
    2022-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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