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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 원이 증가한 4조7000억 원 규모를 반영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억9000만 원 편성했으며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2023-08-29 11: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2023-08-2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2023-08-25 16:09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군장병의 복무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8-23 15:05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대한 통합대응 등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5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3 11:30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1:16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지녔단 평가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위원장도 맡은...
    2023-08-22 15:23
  • 인천시, 2024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인천시, 2024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소관 실·국에서 2023년 예산 및 주요추진사업 현황과 202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 토론, 시민 의견 경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없이 토론회 당일 참석하면...
    2023-08-22 10:01
  • 롯데렌탈, 한국전자파학회 학술대회서 측정계측장비 렌털 부스 운영
    롯데렌탈, 한국전자파학회 학술대회서 측정계측장비 렌털 부스 운영
    올해 6월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사업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측정계측장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및 중고 장비, 단기(1주~12개월) 및 중·장기(1~5년)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공사프로세스 원격 감독, 관리 지원...
    2023-08-22 08:55
  •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동물백신 세계 시장 '노크'…55년 백신 한 길 '중앙백신연구소'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⑦]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부합한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2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한 의약품 수출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제품 등록이다. 원 본부장은 "국가별로 의약품 제조를 위한 허가 장소...
    2023-08-22 05:00
  •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잼버리 공방 계속...25일 여가위‧30일 운영위
    김 지사가 출석하게 되면 여당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사용한 예산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론까지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여가위 전체회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 전반이 다뤄질 30일 열릴 운영위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20 1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2023-08-20 16:28
  • 서울시교육청, '2023 을지연습 실시...문화재 보호 방안도 마련'
    서울시교육청, '2023 을지연습 실시...문화재 보호 방안도 마련'
    대상으로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을지훈련에서 처음으로 '유사시 교육청 보유 문화재(보물급 도서 등) 보호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다. 그간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한 현안토의과제는 주로 △전시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전시 예산편성...
    2023-08-20 09: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2023-08-18 11:00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총사업비인 395억 원보다도 3배 이상의 예산을 썼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선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2023-08-18 05:00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상철 처장 “철저하고 실효적 국정감사 되길 바래”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발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삼대...
    2023-08-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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