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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추경호 "경기 흐름 회복 국면 진입,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예상"
    이에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내년도 수출바우처 예산을 17% 증액(2023년 1441억 원→2024년 1679억 원)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증액(2023년 457억 원→2024년 560억 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한인 협단체 등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3-10-03 10:50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2023년 예산 3조 1986억 원에 비해 7998억 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 원 편성에 그쳤다. 이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 원으로 1조 5532억 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어 농업재해보험 721억 원(6077억→535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 원(1910억→127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전액(513억 원)...
    2023-10-02 06:00
  •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김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이유는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은 "요양원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단은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09-30 11:27
  • 1억 2329만달러 수출상담…도쿄게임쇼서 불붙은 K-게임 IP 쟁탈전
    1억 2329만달러 수출상담…도쿄게임쇼서 불붙은 K-게임 IP 쟁탈전
    콘진원은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K-콘텐츠 엑스포 in UAE’를 개최하며 K-게임의 해외 진출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수출지원 예산을 약 50억 원 증액한 133억 원 규모로 해외 직접 서비스를 포함한 수출 지원기업 및 지원규모 확대, 신흥시장을 포함한 해외 전시마켓 참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3-09-27 10:24
  • 경기테크노파크, 2023년 기술닥터 소통간담회 개최
    경기테크노파크, 2023년 기술닥터 소통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기술닥터 활동 자문위원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술닥터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 입체적인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TP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향후 경기도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2023-09-25 14:00
  •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대출 문 잠근 저축은행에 정책자금 종료까지…하반기 자영업자 ‘발 동동’
    ◇자영업자 대출 수요 오르는데 정책자금 예산 동나 = 문제는 하반기 자영업자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영업자 500명 중 51.2%는 올해 초에 비해 대출금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대출 증가 이유로는 임차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이...
    2023-09-25 05:00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조정하면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사교육이 따라올 수...
    2023-09-22 16:27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23-09-19 13:15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세수 대폭 감소가 오차율을 높였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러한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으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2023-09-18 11: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2023-09-17 10:50
  •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다만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약화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은 강경파를 위주로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202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셧다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9-15 08:06
  • 포스코홀딩스, 미국서 블루암모니아 사업 협력 추진
    포스코홀딩스, 미국서 블루암모니아 사업 협력 추진
    양사는 주요거래조건서를 바탕으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ATR 기술과 CC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기존 암모니아 생산 방식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2023-09-14 15:24
  •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2023-09-13 09:29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범정부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6개월(2023년 1~6월)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작년 상반기에 기록한 8575명과 비교할 때 19.5%, 압수량은 571㎏으로 전년 동기(377㎏) 대비 51.4% 각각 증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하반기에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2023-09-12 16:30
  •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2023년 238억)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기선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6:30
  • 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은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약 12일간 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3-09-12 14:37
  •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고용부, '시험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22명 징계 요구
    감사 과정에서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공단은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센터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2023-09-12 12: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역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재정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직접일자리...
    2023-09-11 17:0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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