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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기준)을 10% 내외로 안정시키는 등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1980～1982년 중에 연평균 27%대에 달하던 총통화증가율을 국내경기...
    2023-12-26 05: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도움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등과 더불어 최초로 정부 예산의 협동조합 대상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승계...
    2023-12-25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바이든,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규모 유지”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2조 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은 13~14일 이틀에 걸쳐 연방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예산 규모는 역대 최고액이다. 2024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023-12-24 10:17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2023-12-21 18:15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634억원 증액된 95조7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01조9979억원에 비해 6조209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증액된 예산의 주요 부분은 학자금 관련 예산이 394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이 1326억원 확대에...
    2023-12-21 17:16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2023-12-21 16:38
  • 기업 10곳 중 8곳, “사람 뽑기 어려워”…올해 계획만큼 충원 실패
    기업 10곳 중 8곳, “사람 뽑기 어려워”…올해 계획만큼 충원 실패
    이밖에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의 순이었다. 내년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외에는 ‘줄어들 것’(34.1%)이라는 응답이 ‘늘어날 것’(22.7%)이라는 답변보다 11.4%p 높아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2023-12-21 08:25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책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해양바이오산업이 태동기이고 2021년 기준 6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잠재력과 예산 등을 통해 1조2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12-19 14:5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2023-12-19 14:21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2023-12-19 11:00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2023-12-19 05:00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고위험 업종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2023-12-18 05:00
  • 성수기에도 TV 안산다… 삼성ㆍLG '콘텐츠'로 돌파구
    성수기에도 TV 안산다… 삼성ㆍLG '콘텐츠'로 돌파구
    트렌드포스는 "팬데믹 완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4분기 TV 출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이는 소비자 습관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하량 성장을 제한하는 가운데 TV 수요가 조기에 고갈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에도 고금리 환경이 소비자 예산을 제한하고, 중국...
    2023-12-17 10:43
  •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2023년 예산은 526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5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를 탈락시켰다. 2단계에서는 재선정 평가를 통해 133개 팀을 선정했다. 재선정 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
    2023-12-17 09:00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대한암학회는 ‘암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암 연구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 치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와 급여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암학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암학회 연구동향 보고서 2023’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대한암학회가...
    2023-12-15 17:16
  • [글로벌 시민] 예산책정 ‘50-30-20’ 규칙
    [글로벌 시민] 예산책정 ‘50-30-20’ 규칙
    보스톤컨설팅 그룹이 실시한 ‘소비자 심리 조사 2023’에서도 포르투갈인 10명 중 4명은 순급여의 5%도 저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산책정 50-30-20 규칙’이란 게 있다. 소득의 50%를 필수품에, 30%를 갖고 싶은 것에, 20%를...
    2023-12-15 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판로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판로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정부예산에 약 70억 원 이상의 민간 자원을 더해 정책효율을 극대화했으며 △동행축제, O2O상생지원 등 비예산 사업으로 약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 내수활성화를 도왔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성과를 올린 사례를 발표했다. 박성효 소진공...
    2023-12-13 10:00
  •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2023-12-11 10:02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1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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