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이밖에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의 순이었다.
내년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외에는 ‘줄어들 것’(34.1%)이라는 응답이 ‘늘어날 것’(22.7%)이라는 답변보다 11.4%p 높아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정책과 관련해선 강 후보자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해양바이오산업이 태동기이고 2021년 기준 6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잠재력과 예산 등을 통해 1조2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헌법 제54조 2항에 규정된 예산 심의 의결과 공직선거법 제24의 2에 따른 선거구 확정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자신들의 세비 증액 법안 등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헌법 제46조 국회의원 청렴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고위험 업종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트렌드포스는 "팬데믹 완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4분기 TV 출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이는 소비자 습관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출하량 성장을 제한하는 가운데 TV 수요가 조기에 고갈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에도 고금리 환경이 소비자 예산을 제한하고, 중국...
2023년 예산은 526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5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는 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를 탈락시켰다. 2단계에서는 재선정 평가를 통해 133개 팀을 선정했다.
재선정 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
대한암학회는 ‘암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암 연구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 치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와 급여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암학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암학회 연구동향 보고서 2023’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대한암학회가...
보스톤컨설팅 그룹이 실시한 ‘소비자 심리 조사 2023’에서도 포르투갈인 10명 중 4명은 순급여의 5%도 저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산책정 50-30-20 규칙’이란 게 있다. 소득의 50%를 필수품에, 30%를 갖고 싶은 것에, 20%를...
△정부예산에 약 70억 원 이상의 민간 자원을 더해 정책효율을 극대화했으며 △동행축제, O2O상생지원 등 비예산 사업으로 약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 내수활성화를 도왔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사업과 함께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성과를 올린 사례를 발표했다.
박성효 소진공...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 학회의 활동 실적 등을 반영해 기술분야별 학회연합회의 구성은 유연하게 가져갈 예정”이라면서 “학회를 통해 최근 뜨고 있는 기술분야나 중대한 기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신흥·원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분석해 기술적 난제와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 기획하거나 예산에...
이를 위한 치수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늘려 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 본격화 등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하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7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6억 원의 예산으로 87개 협업 스타트업을 지원 중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 차세대 전투기와 산업부 연구ㆍ개발(R&D)과 연계해 고객 맞춤형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FA-50 경전투기를 전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을 투입해 기술 획득 및 전용 생산라인 구축한 소형무장헬기...
이날 위원회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정부안)을 편성했다. 정부지원가구도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많게는 85%까지 정부가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감면해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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