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7조 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보다 3조 3000억원 증가해서 통과시키게 됐다”...
TSMC 신공장에 4000억 엔…미국 마이크론ㆍ일본 키옥시아도 지원 대상
일본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000억 엔(약 6조2024억 원)을 책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전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000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00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민주당 의원 1명 반대...공화당은 전원 반대표 행사상원에서 법안 내용 축소·수정 가능성
미국 하원에서 19일(현지시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약 2조 달러(약 2380조 원)를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건설공제조합이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2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예산은 수익 4617억 원, 비용 3051억 원, 당기순이익 1187억 원 수준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했다. 운영위원 구성과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의 제척·기피...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는 얘기가 나온 이유도 몰인정성이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백악관에는 '예산실'이 따로 있다. (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을 2403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533억 원보다 77% 줄어든 규모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예정처는 사용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들 간의 표퓰리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그러나 내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뜬금 위로금’도, 윤석열 후보의 ‘뒷북 손실보상금’도 아니다. 2022년에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2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고 총 10조580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8383억 원(8.6%)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입학준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관련 조례 제정을 협의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입학준비금은 2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1 입학준비금은 이번 예산...
두산밥캣이 미국 인프라 예산안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다. 이례적인 대규모 판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도 양호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오전 10시6분 현재 두산밥캣은 전 거래일 대비 8.45%(3450원) 오른 4만43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본회의에서 1조 달러(약 12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추가 수입에 대한 질의에 “10여 개 나라와 요소수 수입 협의를 진행 중이고,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엄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