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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보상·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2022-01-03 17:33
  •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1일 열린 제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서울시가 제안한 수준인 7998억 원에 합의됐다.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 공약 사업은 상당수 복원됐다. △서울런 133억 원...
    2022-01-01 08:53
  •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
    2021-12-31 05:00
  •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2021-12-29 06:00
  • 산업부,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 지원 확대…로봇 보급·확산에 주력
    산업부,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 지원 확대…로봇 보급·확산에 주력
    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에 올해(3565억 원)보다 269억 원(7.6%) 증액된 3834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기계·장비·로봇 분야의 경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임을 고려해 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12-22 11:00
  • [상보] 뉴욕증시, 오미크론·사회복지예산안 우려에 하락...다우 1.23%↓
    [상보] 뉴욕증시, 오미크론·사회복지예산안 우려에 하락...다우 1.23%↓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ㆍBBB)'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맨친 의원의 반대 의견 표명 소식에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022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로 낮췄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잰 헤치어스는 "11월...
    2021-12-21 06:58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다. 12월 19일(또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약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기...
    2021-12-20 18:46
  •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써버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21-12-20 16:30
  •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GTX-B노선 착공 1년가량 앞당겨진다
    마쳐 2022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내년에 착공하면 공사 완공도 2028년에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GTX-B노선과 관련해 재정 구간 설계비, 민자 구간 설계 보상과 협상비 등...
    2021-12-07 18:00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도 심의·의결됐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정부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기금을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증액한...
    2021-12-07 12:54
  •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업계 요구는 일부 반영된...
    2021-12-06 14:52
  •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준 中企에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신설)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을, 이후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혜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2021-12-05 10:21
  • 미국 ‘셧다운’ 피했다...상원서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
    미국 ‘셧다운’ 피했다...상원서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
    임시지출 예산안은 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연방기관에 전년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됐다. 그러나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켰다. 해당 임시지출 법안이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1-12-03 17:43
  •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원회의 2022년 예산이 3조4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4000억 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2021-12-03 16:20
  •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1조8530억 원…지난해 대비 6.1%↑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뒀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14:14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대비 34억7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부터 앱 마켓 시장 운영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앱 마켓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2021-12-03 13:40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3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조7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6조2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021-12-03 13:02
  •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6%(3조7420억 원) 증가한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2021-12-03 11:41
  •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상원은 이날 저녁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3일까지 연방 기관에...
    2021-12-03 10:57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2021-12-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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