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5·18 운동 표현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특 야당 의원들은 5·18 운동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이어 이날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고 정책연구진에서도 5·18을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정부 해명을 두고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탓만 하고 결국 5·18을 다시 넣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끝내 5·18을 넣지...
개별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고 정책연구진에서도 5·18을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시행돼 배치된 인력이다.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2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7명(2022년 4월...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가운데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6·10 항쟁과 함께 기술됐고, 7차례 정도 교과서에서 언급된 부분과는 대조된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국어 시수가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34시간 늘어난다. 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편성 영역과 운영 시간을 기존 4개 영역 170시간에서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축소하고, 학교...
(서울)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
△2022년 농식품 수출 유공자 포상
△2022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전문인력양성 교육성과분석 결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보내기 환송식 참석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쌀 수급 농협 설명회(세종)
△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 개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채로 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한편, 이번 직제 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 증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인력기준을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당시에도 고교 교과서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
△2022년 11월 축산물 수급동향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시상식(세종)
△22년 1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소함에...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해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했다"며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해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해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전날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서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을 교육과정개정 총론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노동계 및...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연구진이 제출한 민주주의 서술은 유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현재 진행 중인 2022개정교육과정 작업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 역시 연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