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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5036명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3-12-19 14:21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 6천억 조성목표 3년 만에 조기 달성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1년부터 4년간 인천시 예산 600억 원으로 6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21개 자펀드에 225억 원의 재원을 출자해 6114억 원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추진 3년 만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약 633억 원의 투자 마중물 확보를 통해 인천 지역 기업에 224억...
    2023-12-19 11: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
    2023-12-19 05:00
  •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20년간 암 사망률 37.4%p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원인 1위”
    대한암학회는 ‘암 연구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암 연구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 치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와 급여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암학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암학회 연구동향 보고서 2023’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의 암정복추진연구개발 사업 지원으로 대한암학회가...
    2023-12-15 17:16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신규 지정과 똑같은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라며 “(자치구에서) 외국인 방문객 수 충족 등 여러 요건을 다 갖췄는지 점검하고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문체부와의 협약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특구와 관련해 관광활성화 예산이 편성되는데, 해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2023-12-14 11:00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기술 타당성 조사는 한수원을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원전기업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며, 한수원은 기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노형의 우수성과 'On time, On budget'(일정에 맞게 예산에 맞게)으로 대표되는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연료도 현지 컨설팅 기업(NUCLIC)과 원전 연료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해 원전 연료에 대한 현지...
    2023-12-13 20:47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내년 4월까지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의결했지만, 예산 등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 형량 강화로 이어질지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이죠. 의료용 마약을 남용하는 일부 병원의 무책임한 행태도 마약 범죄 진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마약류 및 행정 등의...
    2023-12-13 16:11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해당 시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독일은 예산 흑자를 나타냈으며, 수출 호황을 누리며 유럽경제를 선도하였다. 장기간 경기 불황을 겪던 경제대국이 터닝포인트를 거쳐 다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독일의 사례는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디지털 전환 물결 못타 변화에 뒤져 독일통일 이후 30여 년, 독일은 포스트 통일 세대가 인구 및 경제적...
    2023-12-12 05:0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폐교 등 부지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받는 게 있어 정확하게 추계는 못한다”면서도 “(기존) 행복‧연합 기숙사가 비슷하게 추진돼왔기 때문에 수에 따라 예상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은 현재 전체 대학에 9.7%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기숙사비 카드 및 현금 분할 납부를 법 개정으로...
    2023-12-11 16:14
  •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SKT, AI 스피커 활용 인지훈련 ‘두뇌톡톡’ 치매 위험 낮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SKT는 ‘두뇌톡톡’ 기반 사회성과보상 사업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각 지자체들이 인적·물적 부담을 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으로...
    2023-12-11 10:02
  •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2023-12-11 07:25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2023-12-10 14:58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12-10 13:39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
    2023-12-06 06: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2023-12-05 14:00
  •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 평가 전국 1위
    5일 도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평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자립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총점 92점으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생활폐기물 발생량,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등 3개 분야에서 만점을...
    2023-12-05 09:26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2023-12-03 16:1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전남·전북·강원 지역 생태환경 체험해요”…내년 농촌유학생 모집
    “전남·전북·강원 지역 생태환경 체험해요”…내년 농촌유학생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024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은 오는 11일 12시까지 재학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14일 전남·전북·강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해 15~21일 사전 방문 후 22~26일 최종 신청서 제출 절차를 거쳐 29일...
    2023-12-03 09: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2023-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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