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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에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2023-11-01 14:41
  •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연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자, 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옥상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10-31 17:34
  •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내달 6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호주 세션에서는 호주 경제 및 정치 현황과 더불어 2023/24 호주 연방 예산에 따른 투자 기회를 분석한다. 멕시코는 2021년 이후 매년 약 3-3.5%의 성장률을 기록,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 회복하고 있으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주목되는 국가다. 이 세션에서는 자동차, 섬유, 제약, 재생 에너지 등의...
    2023-10-31 13:35
  •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386톤 △2021년 415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는 약국‧보건소 등에 설치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배출 장소·방법이 달라 정확한 인식이 어렵고,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약국·보건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어 폐의약품 처리가 쉽지 않다. 또, 지자체 역시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2023-10-30 14:00
  • 아마존, 3분기 매출 13% 증가...순이익 3배 껑충
    아마존, 3분기 매출 13% 증가...순이익 3배 껑충
    뉴욕타임스는 “기업 고객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예산 지출에 신중함에 따라 거의 1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의 성장은 급격히 둔화했다”며 “그러나 이번 실적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아마존 재무 책임자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금은 ‘미묘한’(delicate) 순간”이라면서 “기업...
    2023-10-27 09:06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2023-10-27 09:03
  •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앞서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산, 인사, 행정은 국민 일반의 상상을 넘을 만큼 퇴행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비상한 반성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2023-10-24 15:09
  •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023-10-24 11:37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바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2023-10-23 16:37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총예산은 311억 원이지만, 올해 8월까지 156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50%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이 3억 원 증가해 80억 원이지만, 8월까지 17억 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이...
    2023-10-22 18:30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가치삽시다’에 2021년 23억7400만 원, 2022년 23억9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한 2019년 12월 가치삽시다를 출범했으며, 2년 7개월 만인 작년 7월 ‘공적...
    2023-10-22 09:11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기초연구비 비중 50%로 확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0일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고,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정책 발표 회견에서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2023-10-20 11:27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3만 원 프리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월 3386억 원, 연간 4조632억 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1~5월 시범판매 기간에만 총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2023-10-18 15:12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모두 148억8000만 원에 달했다. ‘무늬만 NGO’...
    2023-10-18 05:00
  • [단독] 정의선ㆍ김동관 ADEX서 돌파구 찾는다…위기에 K-방산 ‘주목’
    [단독] 정의선ㆍ김동관 ADEX서 돌파구 찾는다…위기에 K-방산 ‘주목’
    미국 에비에이션 위크(Aviation Week)는 10년 뒤 전 세계 국방 예산이 2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강구영 KAI 사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등 방산업체 수장들도 서울 ADEX를 찾는다. 전시회 기간 국내외 전문업체들과 미래사업을 위한 기술제휴, 사업협력을 체결해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등 수출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2023-10-17 16:46
  •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무협, “탄소 중립 기술 지원 위한 공적 기금 필요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폭적인 투자 과정에 해당 기금이 핵심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도 탄소 혁신 저감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화 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EU 혁신기금은 탄소 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2023-10-17 11:00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 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2023-10-17 11:00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2023-10-16 17:52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2023-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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