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일반 서울시민보다 고용률 낮고 실업률 높아
서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서울시민들보다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계획수립 방향에 제시된, “기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사회보장에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중 97.0%는 혼인관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점에서 혼인율 반등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어렵다. 지역별 성비 불균형은 혼인율 반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정책에서 성비 문제는 빠져있다. 대부분 조선업, 뿌리산업, 건설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방향이다. 이는 여성...
실물경제 전이 상황 지켜봐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어 24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할 전망이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논의한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차주들을 제도권 금융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에는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난민·이민 관련기관의 행정력을 보강하는 대신 난민 신청을 억제하고 불법 이민 방지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이주민을 보내는 데 익숙했던 멕시코가 전례 없는 이주민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특수한 국제이주 맥락에 놓인 멕시코를 계속해서 지켜볼...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방향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은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약 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6월 약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렸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9% 상승하면서 지난해 4월(3.6%)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음 주 10일(현지시각)에는 미국 7월 CPI가 발표된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경기는 추락하고 분배도 악화되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자 경기가 반등하고 분배도 개선되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근 홍수피해가 크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정책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 의원은 "난임·우울증...
한편 한국은행은 27일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총재는 “연준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통해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다만 향후 연준의 결정이 데이터 의존적임을 재차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욱 전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기인 2021년 5월에는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조 전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에...
금융위 2030 자문단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이어 그는 "금융현장에서도 전체 인구 중 약 20%, 경제활동인구 중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언했다. 한국 경제에 일본형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는 2차대전에서의 패망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모범 사례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물가와 경기 침체 및 금융리스크 등을...
하지만 당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가까이 보류됩니다. 이후 2017년 국토부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면서 건설계획은 급물살을 탑니다.
2021년 4월에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합니다. 예타안 기준 사업규모는 총 27.0㎞(왕복 4차로), 사업비는 1조7695억 원입니다. 이후...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