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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2020년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따르면 1·2기 신도시는 건설 초기보다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강화됐지만, 일부 신도시는 고용과 생활기반이 취약해 자족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대부분과 2기 신도시 중 한강(김포)과 옥정·회천 등 신도시는 고용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3기...
    2023-12-04 06:00
  •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저의 부족…국가균형발전 꾸준히 추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2023-11-29 13:0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2023-11-24 05:0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미 금리인상 종료, 장단기금리 적정수준은?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한미 금리인상 종료, 장단기금리 적정수준은?
    한은의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첫 인상이 있었던 2021년 3분기(1845조5395억원)와 비교해서도 30조842억원(1.6%)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올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1.5%에 달해 경제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또,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에 이어 국제결제은행(BIS)이 비교 가능한 세계 43개국 중 4위를 기록 중이다....
    2023-11-22 11:16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가액 한도(3만 원)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59.7%)이 음식물 가액 상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액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0.7%였다. 또한, 권익위가 2021년 10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에서...
    2023-11-19 09:29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아세안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과 협력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국과 아세안 지역은 중간재 공급망으로 연결된 주요 파트너”라며 “아세안 지역과의 성공적인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 미중 경쟁 심화,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가속화...
    2023-11-16 09:11
  •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2023-11-09 11:28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년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2023-11-02 14: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문제는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충돌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커진다고 거주민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순 없고, 오히려 서울과 타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수도권 비대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를...
    2023-11-01 16:05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윤...
    2023-11-01 14:41
  •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3분기 GDP 성장률 호조는 미국 경제가 탄탄함을 확인시켜줬지만, 4분기부터는 성장 모멘텀 둔화가 예상된다. 탄탄한 고용시장이 소비에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금리 부담 본격화, 대내외 불획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둔화 등이 소비 경기 둔화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8%에 달하는 모기지 금리로 인한...
    2023-10-30 15: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2021년 10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2022년 7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행동계획’ 등 중국 국가표준화정책은 매년 구체화되면서 진화되어 왔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중국표준 2035’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첨단기술 국가표준전략이 지난 8월 발표되었다. 중국표준 2035는 차세대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야심찬 글로벌 표준전략의 미래...
    2023-10-19 05:00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을 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수가 개선 등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를 놓고 다툴 단계는 한참 지났다. 객관적인 의료 통계가 증원의 시급성을...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관건은 확대 규모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2023-10-15 13:59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2023-10-15 11:28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민주당은 당초 방류 자체를 거세게 반대했지만, 방류가 확정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입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방류 중단을 주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원산지 표기법 강화, 피해 지원법 등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2023-10-12 16:00
  •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에...
    2023-09-26 12:00
  •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국정 운영에 관한 질문엔 "우선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 데 안도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부의 방향·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2023-09-26 09:21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내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72~81세)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2023-09-25 12:00
  •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韓, 과거 같은 저금리 복귀 어려워…행복한 차입자는 상환범위 내 빌린 사람”
    이어 패널토론에는 전 금융위원장인 고승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노원 삼정회계법인 전무, 박기영 연세대 교수,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고 연구위원은 토론을 마치고 최근 읽은 책에서 본 구절을 인용해 세미나를 끝맺었다. 그는...
    2023-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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