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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혼외 출생률은 2.5%이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칠레와 멕시코는 혼외 출생률이 70%가 넘고, 프랑스는 64%,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는 50%대다. OECD 회원국 평균도 41.9%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제도 밖에서 출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회적...

2024-07-03 05:30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2 17:15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일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시간대와 장소 등을 한정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 역시...

2024-07-02 16: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 때문에 2019년 5660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1만4698명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만6689명, 2022년 1만9466명, 지난해에는 2만318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수급자 증가율은 309.7%에 달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2024-07-02 14:41
美FDA 바이오시밀러 문턱 대폭 완화…K바이오에 호재?

바이오시밀러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시행 이후에도 시장에 영향이 가시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품질과 효과성 등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0년 2900만 달러(402억 원)에서 연평균 139.4%로 성장하면서, 2026년 54억6000만 달러...

2024-07-02 05:00
대상그룹, 전 국민 헌혈 캠페인 ‘레드챌린지’ 전개

2019년까지 대상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전 국민으로 헌혈 독려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임직원 참여 유도를 위해 ‘매칭그랜트’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대상그룹 임직원들이 헌혈 후 헌혈증서를 기부하면, 헌혈증서 1장당 회사가 10만 원을 매칭해...

2024-07-01 10:14
현대엔지니어링,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확대

해외 동반진출 특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2023년 9월 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제도다.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자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보증지원을 한다. 협약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법인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협력사를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할 수 있다....

2024-07-01 08:37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이 때문에 제외 업종에 속한 기업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있었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됐다. 관련법 개정 발의는 2020년 부동산 업종 완화를 시작으로 2021년 건설업이 추가됐고 2022년 김상훈 의원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업 유지 기간도 45년에서 3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2024-06-30 16:30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와바 마을의 성공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으로 세타가야구와의 도농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마을 기업의 수입은 마을의 미래 인프라를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이라며 "가와바 마을의 성공 사례가 모든 농촌 마을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농촌 마을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2024-06-30 11:00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5월에는 전국 골프장 운영자, 지자체 농약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골프장 우수 관리 사례 등을 안내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골프장 운영자,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6-29 06:00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와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림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도 제안했다.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임시차단...

2024-06-28 16:42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행하고 있다는...

2024-06-28 0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2024-06-27 16:13
삼성화재 "침수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 중 침수"

물막이판 설치는 지자체별로 조건에 따라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물막이판 종류별로 적정 방수 높이가 다른 만큼 거주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박원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해마다 많은...

2024-06-27 14:46
클린테크 기업 이큐브랩, 하울라(Haulla) 서비스 월 매출 10억 돌파

또한 이큐브랩은 특례제도를 활용해 이르면 내년 코스닥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권순범 이큐브랩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ESG 경영 실천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며 폐기물 산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폐기물 발생량과 시장규모가 압도적인 시장으로 현재 하울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oT 센서 외에도...

2024-06-26 16:19
군산~전주서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운송 나선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된다. 우선 전북 군산~전주 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2024-06-26 11:00
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 키운 기술특례상장, 20년간 무엇을 남겼나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①]

20건, 2020년 25건, 2021년 28건, 2022년 27건, 2023년 30건 등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도 13개 회사가 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신규상장에 성공했다. 총 개수로 따져보면, 209개 수준인데, 현재 코스닥 상장사 회사가 800여개 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4곳 중 한 곳은 기술특례 기업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2024-06-26 06:46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2024-06-25 12:00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2020년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을 지내다 2021년 5월 검찰을 떠났다. 배 대표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2024-06-24 13:04
남양유업, 대리점에 ‘상생협력기금’ 2억9000만원 지원

이처럼 실질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리점 복지에 힘쓰고 있는 남양유업은 2013년부터 점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패밀리장학금’을 운영, 지금까지 1050명에게 약 14억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ㆍ육아용품 지원 △질병ㆍ상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2024-06-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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