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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기대 과도”…정책 엇박자 경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한국이 먼저 인하를 결행하는 것도 위태롭다. 이번 동결로 10월 인하설이 힘을 받기 시작했지만 성급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강달러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옛말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은 0.29%p 낮아진다. 산업연은 “수출 전략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점차...

2024-07-12 05:00
한국타이어, 포르쉐·람보르기니 파트너십으로 슈퍼카 진출 ‘청신호’

국제인증 제도인 ‘ISCC PLUS’ 인증이 업계 최초 각인된 제품이자 ISCC PLUS 인증 지속 가능 원료 45% 적용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지속 가능 원료들이 기존 원료를 상당 부분 대체하였음에도 우수한 내구성과 강성, 뛰어난 전비 효율을 제공하며 포르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 성능, 품질 모두를 만족시켰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2020년 ‘벤투스 S1 에보3 ev’에 이어...

2024-07-11 14:49
코스닥 노크하는 나우로보틱스, 자본 확충해 체질 개선

소부장 특례상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부장 기업은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 받으면 기술평가특례 상장 자격을 부여받는다. 회사는 대신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한다.

2024-07-11 14:19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연과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최대 20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연급 출연자의 출연료를 따라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비를...

2024-07-10 16:20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2010년, 2020년, 2021년에는 삭감안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동결 요구다. 경기, 물가 등과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매년 이런 식으로 각각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내리고, 동결을 요구하다 조금씩 요구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협상해왔다. 흥정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2024-07-10 15:14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또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혼란 끝에 제도가 시장에 안착했으므로, 실제 개편안에는 임대차법 완전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수정안이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 2법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므로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 전셋값 상승 제한을...

2024-07-10 06: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 특정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0 05:00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 대표는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국제 규범으로서의 탄소 감축이 강제성·통일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과정평가(LCA)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2024-07-09 17:58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구매제도를 악용한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을 맡아 가상자산, 유사수신, 경제범죄, 특수사건, 마약사건,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변호사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받았다. 2020년 대구지검 강력부장...

2024-07-09 17:33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유한책임회사도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애초 유한책임회사는 정부가 자유로운 청년 벤처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해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모두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식의 개선책도 제기되고 있다.

2024-07-09 12:56
[사설] 유비무환의 자세로 ‘도깨비 장마’ 대응해야

제도 미비 탓이 크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시민 비협조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고질적인 취약 시설인 지하차도도 걱정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86개 지하차도 중 182개소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컸다. 이 중 132개소는 진입 차단시설조차 없었다. 지난해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2020년 7월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의 악몽이...

2024-07-09 05:00
서울 지하철 연일 안전 ‘흔들’…궤도모터카 리튬배터리→디젤 엔진 변경

장기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시설 및 관계자와 공유하고, 철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 기준 제정 등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한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배터리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D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운수 회사별 전기안전관리자를...

2024-07-08 14:22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 인력을 메우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 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2024-07-07 12:00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 원 많다. 대규모 대출로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2024-07-07 10:5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이를 위해 우선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총지출(638조7000억 원) 기준으로 의무지출...

2024-07-07 09:33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이들 핀테크사는 유연한 근무제도, 업무환경, 휴가 관련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며 MZ세대를 끌어모았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MZ세대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은행 등 전통 금융권에서 이직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5 05:00
한전, 행안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달성…우수기관 선정도

행안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해 발생 시에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검토·개선 등 단계별 실행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전은 2020년 인증을 최초 획득한 바 있다. 한전은 핵심 업무 중단 및 필수자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풍수해, 지진, 산불, 업무시설 화재 등 다양한...

2024-07-04 15:56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의...

2024-07-04 06:00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2024-07-03 14:51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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