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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2024-05-13 16:04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현지 고객 80%...현지화가 성공 열쇠"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신한, 국내은행 중 해외수익 비중 '최고'1993년 韓 금융 최초 베트남 시장 진출현지 정부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 맞손문화·제도의 이해 바탕으로 현지화 성공 “자산과 인력의 현지화가 고르게 진행된 것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국내 시중은행 중 해외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에서 신한베트남은행은...

2024-05-09 05:00
SKT, 국가고객만족도 27년 연속 1위…"AI 혁신 노력 인정받아"

또한, MZ 세대 구성원을 중심으로 ‘주니어 포럼’ 제도를 운영해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실제 고객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제안하고 있다.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 담당은 “올해 NCSI 조사에서 SKT가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선 것은 지난 40년간 고객을 향한 SKT의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AI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 등 앞으로도 SKT의...

2024-05-08 08:09
재활용하고 퇴비로 쓰고...해외 스포츠경기장의 ‘그린화’

LEED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USGBC)가 개발·시행 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 개장을 주도한 아서 블랭크는 지속 가능한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구장 내 약 600㎡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은 퇴비와 판지, 금속 같은 재활용품을 분류해 압축기와 포장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 프로...

2024-05-08 06:00
높아진 분양가에 구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준신축 아파트도 '인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3조9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2024-05-07 15:38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포스코는 임원 급여를 최대 20％까지 반납하고 주식보상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영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즐비하다”며 “당분간은 마른 수건을 짜는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5-07 05: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됐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 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가장 먼저 답을 줬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배주주인지...

2024-05-03 14:27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위기의 홈쇼핑업계...멤버십 강화로 ‘록인’ 전쟁

2020년부터 VVIP 고객 1500명 대상으로 운영한 프리미엄 엘클럽(최상위 유료멤버십)과 헤리티지 엘클럽(55세 이상, 연회비 50만 원)은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종료했다. 2030세대 대상 와이클럽 서비스도 지난 달 신규가입을 종료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와이클럽의 경우 4월 8일 이전 가입자들에게만 1년 간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며 “연령별 멤버십 제도는 이번...

2024-05-02 18:30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송 교수는 이어서 “한국은 2020년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일 년에 1000건 정도 그린리모델링을 진행 중으로 성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건물에너지성능평가(ECO2)’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교수는 “ECO2 평가치와 실제 에너지 사용량 간의 차이가 발생해 해당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2024-05-02 13:51
오토플러스, 온라인 중고차 경매 플랫폼 ‘차옥션’ 리뉴얼

이와 함께 다양한 포인트 적립 제도로 차량 정보 이용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낙찰 수수료도 적립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으로 신규 회원가입 시 연회비를 100% 환급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새로 신설한 차량정보 조회 서비스는 차량등급과 차량원부, 보험 이력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의...

2024-05-02 10:02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부담을 덜어 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2024-05-02 05: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내달 초에는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와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제도를 가동해 침수재해 약자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2024-04-30 11:15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뉴욕 이코노믹 클럽 강연에서 “현재 국가 부채는 34조5000억 달러(약 4경7527조 원)로, 미국인 1인당 10만3000달러가 넘는다”며 “이는 국가가 매일 24억 달러를 이자로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올해 초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로 걷고 있다”며 “부채가 경제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4-29 15:10
작년 의료관광객 60만 명…코로나19 유행 전 넘어 '역대 최대'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신(新) 한국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추진해 왔다”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2024-04-29 12:00
부영, 창신대에 5년 연속 신입생 1년 전액 장학금 지급

부영그룹에 따르면 창신대는 부·울·경 지역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71.4%, 2022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2년 연속 1위(2020년, 2021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창신대는 △지역 산업 연계 학과 구조 개편 △부영 연계 트랙(실습학기제, 인턴십 제도) 운영 △학생들을 위한 입시 지원 전형 마련 △최신식 실험 실습실 구축 등 학생 친화적 입시 전략의...

2024-04-29 10:51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024-04-29 10:49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000건 돌파…집값 본격 반등?

회복은 2020년(4420건)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다. 정부는 올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4-04-28 15:45
삼성, 2024년 상반기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실시

삼성은 2020년부터 9회째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다.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삼성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실시했으며, 모든 응시자의 네트워크 및 PC 환경을 점검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도입한 후 67년간 제도를 이어오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2024-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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