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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

2022-09-26 09:58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항목에 전년 대비 11.3% 늘어난 828억 원을 편성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창작준비금 2만3000명 지원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전담인력 8명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2-09-25 11:11
대통령실 “리모델링 30억? 매년 집행한 보수비…역대 靑 비해 적어”

대통령실 시설 관리ㆍ개선에 29.6억 예산 편성용산 이전 810억 투입돼 예산 소요 지나치다는 비판878억 새 영빈관 예산 논란 직후라 비판 더 거세대통령실 "역대 靑 집행해온 보수비…이전보다 적어"올해 47.9억, 지난해 65.6억, 2020년 65.9억 등 용산 대통령실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리모델링’ 비용 약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역대 청와대에서...

2022-09-21 18:16
“소상공인 굶기고 대기업 배불린다”…지역화폐 삭감 속 등장한 新온누리상품권

2023년 예산안,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4조원‘카드형 상품권’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카드사에 부과해야KT-BC카드 컨소시엄에 0.42%, 수수료 최대 42억 지급중기부 “수수료 면제보다 소비자 편의 주는 것이 실익 더 커”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을 증액했다. 각 지자체에 뿌려진...

2022-09-21 15:21
[지역화폐 존폐위기]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한편 지역 화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제출 예산안은 약 3개월간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 통해 확정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2-09-20 0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2022-09-14 05:00
외국인 주택통계 내년 1분기 첫 공표…"역차별 논란 해소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중 3억 원이 '외국인 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 보유 거래 관련 통계는 6개월 주기로 생산되고 있지만, 주택 관련...

2022-09-12 13:30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09-01 17:07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 규모로 확정,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총지출이 5.2%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6.0% 줄어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연평균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다.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

2022-08-31 05:0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3%(2020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24.1%에서 0.2%P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2015년 17.4%에서 2020년 20.0%로 2.6%P 늘었다.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19년 1조 801억 원, 2020년 1조 1191억 원, 2021년 1조 2325억 원, 2022년 1조 4650억 원에 이어 편성액이 늘어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은 ‘가족 정책’ 중심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난해 대비 746억 원 늘어난 495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2022-08-30 10:00
미국 기업활동,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둔화...유럽·아시아도 꺾여

이는 3월 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는 3월 2.9%에서 6.6%로 상향 조정했다. 당국은 이 같은 수정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대신 예산관리국은 예산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2022-08-24 14:53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예산은 220억, 철도는 3800억…"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2022-08-21 08:13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022-08-08 15:16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

2022-07-07 14:31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2022-07-05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2022-06-17 14:12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적정 정부출자수입 추계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및 공공기관 경기대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적정 중기 배당성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10월 서울시립대...

2022-06-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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