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미취업자(19~35세)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는 이번 주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집중 심의하는데,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경감하는 데 소요되는 9300억 원의 추경안에 반대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7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도 다음 주에 진행된다. 당정이 목표한 대로 18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소관부처 4차 추가경정예산안(지출안)으로 총 1조4145억 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경안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구직급여 추가 확충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부는 4845억 원을 투입해 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8개)과 동일하게 일반업종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일회성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4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나이와 계층 등을 따로 확정지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다"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코로나 방역을 토대로 한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뉴딜 투자, 국민이 체감(體感)할 수 있는 국정 성과로 잡았다. 그 핵심인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은 산업·환경·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총...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올해(43.5%,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보다 21.9%P 높아지게 된다. 그나마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한다.
인구대응 효과는 성장률...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準)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