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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30만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37만 6653건 보증건 중 12.7%에 그친 수치다. 금액으로는 15조5857억 원으로 이 또한 전체...
    2021-10-01 09:57
  •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삼성전자, RE100 약속한 지 1년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국감에서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삼성전자에도 증인 요청이 진행됐으며 출석이 확정됐다. 산자위는 삼성전자의 RE100 선언 계획 여부를 짚어보고 현재 평택P3 공장 전력사용 계획을 점검한다. 전 세계적으로...
    2021-09-29 18:54
  •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1-09-29 17:15
  •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통해 밝힌 2020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2조8598억 원이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2021-08-05 05:00
  •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도 절간처럼 조용하다며 ‘한은사(寺)’라고 비판했다. 한은사라는 지적을 받은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 같은 비판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는 한은 구성원 스스로도 말하는 “돌다리도 닳아 없어질 때까지 두드리고 건너지 않는다”는 한은 속성과 맥이 닿아 있다. 우선...
    2020-12-27 19:00
  •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20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게 되었다고 앞선 17일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2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펴왔다. 상임위별 정밀...
    2020-12-21 10:00
  •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강 의원의 목소리는 펀드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다....
    2020-12-11 05:00
  •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감장에서 때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임원 비율을 공개해 주목 받았다. 3일 이투데이가 만난 민 의원은 자신이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학도로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덕분이다. 대안의 중요성을 아는 그는 차이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2020-12-07 05:00
  • 꿈의 직장?… 신입직원 떠나는 중기부 산하기관
    꿈의 직장?… 신입직원 떠나는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현장에서도 회자됐다.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기부 산하 공기관들의 평균임금이 편차를 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소진공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진공의 역할 증대는 기금 편성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2조3000억 원 정책자금을 집행했지만 5년 만인 2020년...
    2020-11-19 18:1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 첫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김현정의 뉴스쇼’ 대혼전 美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철파엠’ 이다지, 함연지·‘컬투쇼’ 강균성, 노을, 마마무, 폴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 첫 주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김현정의 뉴스쇼’ 대혼전 美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철파엠’ 이다지, 함연지·‘컬투쇼’ 강균성, 노을, 마마무, 폴킴 外
    1㎒(서울) “대혼전 대선, 지금 미국은?” - 미국 워싱턴 CBS 권민철 특파원 “대혼전 미국 대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미국 대선상황 / 청와대 국감 / 김봉현, 기동민에 현금줬다?”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금태섭, 너는 누구냐?” - CBS 권영철 대기자 “100대...
    2020-11-05 08:00
  •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태블릿PC를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기관은 8억 원 상당의 사업 용역 14건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뇌물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2020-10-28 15:40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정무위 국감서 지적한 '봐주기' 의혹=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2020-10-28 13:4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망한 17세 고교생, 아질산염 검출·‘김현정의 뉴스쇼’ 옵티머스, 윤석열에 보고 안 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망한 17세 고교생, 아질산염 검출·‘김현정의 뉴스쇼’ 옵티머스, 윤석열에 보고 안 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9%, 상반기 역성장 극복…“시장 예상 뛰어넘는 결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야당이 바라본 쟁점과 논평 -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정쟁 국감에도 곳곳서 맹활약…"정의당의 목소리 더 크게 낼 것" - 배진교 의원 (정의당) 중국, '디지털 위안화' 발행 임박 新통화전쟁…디지털 화폐, 어디까지 왔나...
    2020-10-28 07:53
  • [2020 국감] 서울 11일ㆍ전남 59일…1학기 초등학생 등교 격차 최대 5배
    [2020 국감] 서울 11일ㆍ전남 59일…1학기 초등학생 등교 격차 최대 5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년 1학기 등교 일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등교 일수는 11.6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이어 인천이 16일, 경기가 17일로 지역감염 규모가 컸던 수도권 학생들이 제대로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등교일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59일)으로 서울보다 5배 이상...
    2020-10-27 16:46
  •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2020-10-27 16:39
  •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가수 상위 1%는 연평균 소득이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수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연...
    2020-10-27 09:2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권상우, 배성우, 위키미키(최유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권상우, 배성우, 위키미키(최유정) 外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21대 첫 국정감사 마무리…여당이 바라본 쟁점과 논평 - 김종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입장은?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태국 반정부 시위 지속… 왕실·군부 개혁까지 이뤄낼까?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그라운드를 떠나는 레전드...
    2020-10-27 07:55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들어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야당 등이)라임 사건을 두고 권력 게이트라며...
    2020-10-26 23:35
  • [2020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사태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2020 국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사태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대해 '본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조사 결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 변호사와 접대할 당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당시 현직 검사들과 인사 나눴다....
    2020-10-26 21:45
  •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2020 국감] 류호정 "삼성전자, 소상공인 디자인 도용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홍보를 대행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블룸스토리에 접근해 월 매출 기준의 10%에 달하는 디자인료 지급을 약속하고, 인테리어 기술과 디자인을 제공받았다. 이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프로모션이 보류되자 카페 대표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모션에 디자인을 몰래 도용해 썼다. 대표의 이의 제기가 있자 삼성전자 측은...
    2020-10-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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