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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및 총수입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6.7% 증가할...

2018-08-28 10:00
[2019 예산안] 보건·복지·고용에 162조…고용쇼크 탈출·소득분배 개선 총력

제조업·경기 불황 직격탄 50·60대 집중 지원 R&D 등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 정부가 28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용 쇼크’와 ‘소득분배 악화’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7조6000억 원(12.1%) 증액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일자리 예산 증가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18-08-28 10:00
[2019 예산안]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18조6000억...‘재생에너지 3020’ 집중 투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편성액은 1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3%(2조3000억 원) 증액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993억 원 늘어난 773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5%(2030년 20%)로 달성하기 위해...

2018-08-28 10:00
[2019 예산안]일반·지방행정 분야…12.9% 증액한 77.9조원

정부가 안정적 지방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 혁신’ 추진 등을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을 77조9176억 원으로 배정했다. 올해 대비 12.9% 증액했다.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6조8000억 원 증액한 52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2018-08-28 10:00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석간) △2019년 예산안 발표(석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2018-08-27 07:12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석간) △2019년 예산안 발표(석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19년 국민참여예산안(석간) △2018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석간)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본부, KT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017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29일(수) △부총리 10:30 공공기관 CEO...

2018-08-26 10:43
금통위·예산안 등 내주 대형 이벤트… 신흥국 불안·고용쇼크에 ‘금리동결’ 관측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다. 정부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요 거시지표들이 발표된다. 한은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28일)와 기업경기 실사지수(30일) 등 경제...

2018-08-25 11:33
홍영표 "태풍 '솔릭' 대비…국회 일정 최소화"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2018-08-23 10:21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2018-08-23 10:18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정원이나 검찰 등의 수사 관련 부처 특활비는 적절하게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쓰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냐"며 "2019년 예산안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19개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가능하면 몇 개...

2018-08-22 15:19
안상수 "내년 정부 특수 활동비 대폭 삭감할 것"

이어 "예결위원장으로서 2019년 정부 예산안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 삭감을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울 것...

2018-08-17 14:32
문 대통령ㆍ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협의체ㆍ민생법안 조속 처리 하기로”

또 그는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한다”고 부연했다.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 조속 처리와 관련해 자유당 신 대변인은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2018-08-16 15:25
정부, 블록체인ㆍ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내년 5조 투자

정부는 내년 8대 선도사업에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증액된 3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주요 추진과제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1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3 14:30
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 연구개발(R&D) 지원방식 다양화 등도 거론됐다. 정부는 지출혁신 2.0 과제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 공동으로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9월 중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2019년 제도개선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2018-08-10 15:21
‘혁신성장 간담회’ 연 김동연 “데이터·수소경제 활성화해 경부고속도로 신화 재현”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달 안에 전략투자 과제를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세종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한 승객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잘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관과 기업인·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경제 살리기에...

2018-08-10 10:19
정부, 수소경제ㆍ바이오헬스 등에 플랫폼 조성…국가 차원 전략투자 나선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등 경쟁력이 있으며 다른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달 안에 전략투자 과제를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20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2018-08-09 19:24
정부, 이달 중 미래 먹거리 위한 '국가 전략투자 과제' 발표

정부는 그간 주요 전략투자 후보군에 대해 관계전문가 대상 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했다. 전략투자 후보군은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분야 및 추가적인 투자로 세계무대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전략투자 과제를 조속히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20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2018-08-09 15:10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어르신·예술인...

2018-07-22 10:00
정부가 ‘13만원’ 주면 뭐하나…인건비 ‘70만원’ 늘어나는데

‘2019년 이후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집행 중이다. 다만 실제 인건비 상승 폭을 고려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는 크지 않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2017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야간 근로자가 2019년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2018-07-16 10:28
전경련 "인도시장 '유망'…장기적 투자 필요"

인도 중앙정부의 2018∼20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체의 4분의 1(6조 루피)을 차지한다. 현지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6% 성장해 2025년에는 162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인도의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부분 100%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기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많다"고...

2018-07-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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