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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신규 대책의 세수효과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임 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도 올해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2020년 예산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1-05 15:00
문재인 대통령 "볼모로 잡은 민생ㆍ경제법안 놓아달라"...국회 정면 비판

문 대통령은 또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2019-12-30 15:12
서울 중구, 동정부예산편성으로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주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사업예산안은 420억에 이른다. 중구는 유튜브,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결정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15개 전 동이 주민총회를 열어 동에 필요한 여러 사업에 대해 숙의하고 공유하며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9-12-13 13:32
기재부 "남은 보름 동안 올해 예산 전액 집행"…중앙정부 97% 이상 목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11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핵심사업평가 11월 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2020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2019-12-12 16:32
사우디, 아람코 ‘2조 달러’ 목표 달성 사활...왕족·기관에 “바이 아람코” 닦달

9일 밤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9년의 4.7%에서 6.4%로 악화했다. 유가 하락으로 세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석유 판매 수입이 15%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됐다. 결국 탈석유 개혁을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우디 정부는 올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사우디...

2019-12-11 15:15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지난 몇 년간 국회가 마련한 SOC 예산 증액 규모는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아예 연례행사로 굳어진 지 오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2019-12-11 05:00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새해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12-10 21:49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2019-12-10 16:42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시 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2019-11-19 09:53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8월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물량 33조8000억원(실제 계획물량 31조9000억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 초까지 채권시장은 제2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와 증가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월 금통위...

2019-11-11 05:00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난 몇 년간 SOC 부문 예산안 증액 규모는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예산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2019-11-05 16:20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확대 권고도 여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2019-11-04 05:00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상임위 예산안 상정(서울)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석간)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사업 평가회 개최 6일(수)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식품가공기술로 신남방정책 구현 △카페인을 줄인 커피 원두 대체 보리커피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2019-11-03 10:14
[사설] AI 강국 전략, 규제철폐가 최우선 과제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예산이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AI 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6년 3월 구글의 바둑AI인 ‘알파고’가 충격을 가져온 이래 전 세계적인 AI 붐이 일었고, 주요국들이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이미 AI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에너지...

2019-10-29 05:00
문재인 대통령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올해 안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제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미래를 좌우할 스타트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10-2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0:30 예산안 부별심사(국회) 17:00 ASF 상황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08:30 ASF 상황회의(세종) △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 에너지정책 소관부서 조정(석간) △전통 청주발효균주로 어간장의 저염화 및 비린내 제거(석간) △‘19년 2~3분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31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2019-10-27 10:15
서울시의회 “제로페이 성과 미흡” 지적…“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과다 편성”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사전 실태조사 미흡과 준비 부족으로 애초 400호를 매입하려던 올해 목표가 250호로 축소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내달 4일 시작하는 정례회 기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19-10-25 21:39
지키려는 與, 깎으려는 野…513조 예산국회 시작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2020년 예산안’은 총 513조5000억 원 규모다. 역대 최고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9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를 유지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4개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과감한...

2019-10-22 15:48
기재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 착수…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구윤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8월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더...

2019-10-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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