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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다만, 성남시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는 문구만 넣었고,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이를 허가했다. 그 결과,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 계획이...

2024-02-22 14: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2019년에 2115만 원, 2020년에는 2049만 원인 것을 보면 연평균 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자영업자의 몸집은 커지지만 내실은 허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배달업 종사자 등이 늘어난 영향일 수 있다고 양경숙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2024-02-22 05:0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4.맨해튼의 새 랜드마크 ‘더 베슬’

2016년에 이 구조물의 콘셉트가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출하된, 유럽 제작 미국 설치 작품으로 2019년 3월 15일에 첫 방문객을 맞이하였다. 오프닝과 동시에 허드슨야드 공공 광장에 독보적인 외관과 배치로 대중과 비평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몇몇은 그 구조가 실용성 없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비웃기도 하였다, 베슬을 처음 접한...

2024-02-15 05: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2024-02-13 12: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2019년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했다. 실제로 서사원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4-02-06 17:09
섬 주민 4만5000여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13.5억 투입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와 같은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5000만 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2024-01-31 11:0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념관의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2024-01-23 14:58
과기정통부, 국가디지털혁신지구·스마트빌리지 등에 5570억 투입

최근 지자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규모가 급성장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총 22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중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안해 기획됐거나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을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으로...

2024-01-17 12: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4.4%로 2019년(4.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4-01-16 13:53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2019년 9월 출시된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그간 국민행복기금에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 대위변제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대출 상품의 보증 주체가 국민행복기금에서 서금원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15의...

2024-01-16 05:00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1-15 12:56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김 사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정식 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축전을 보낸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실무진들도 유엔 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기로 최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2024-01-11 13:45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2024-01-10 09:57
'5G 품질' 자존심 대결…연초부터 뜨거운 이통사 '3.7㎓' 대역 쟁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2019년 5G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 중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통3사의 5G 주파수 28㎓ 대역 포기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축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관가를 중심으로 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2024-01-04 05:00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 명의 2.5%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담을 예정이다.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2024-01-03 14:08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의 감소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센 것이다.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2024-01-03 05:00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2023-12-26 12:00
유럽, 생활비 부담에 크리스마스 쇼핑 위축...미국은 ‘슈퍼 토요일’

전주 대비로는 6.8% 줄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3분의 1가량이 감소했다. 시내 중심가 방문객은 14.8%, 쇼핑센터 방문객은 3%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MRI소프트웨어의 제니 매슈스 마케팅 담당자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모든 곳에서 방문이 줄었다”며 “올해는 생활비 위기가 많은...

2023-1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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