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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난 몇 년간 SOC 부문 예산안 증액 규모는 △2016년 4000억 원 △2017년 4000억 원 △2018년 1조2000억 원 △2019년 1조300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예산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2019-11-05 16:2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2019-11-03 14: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0:00 예산안 부별심사(서울) △농림부 차관 14:00 채소산업 발전대책 현장 토론회(문경) 5일(화) △농림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예산안 상정(서울)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석간)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사업 평가회 개최 6일(수) △농림부 차관 10:00...
    2019-11-03 10:14
  • [종합] 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공정’, ‘경제살리기’ 역설 전망
    [종합] 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공정’, ‘경제살리기’ 역설 전망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추경안과 11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11월 2019년도 예산안 등 세 차례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2018년 5월과 지난 6월 두 차례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22일은 정부부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뒤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2019-10-21 16:21
  • 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 나선다
    문 대통령 22일 국회 시정연설 나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추경안과 11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11월 2019년도 예산안 등 세 차례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2018년 5월과 지난 6월 두 차례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22일은 정부부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하루 뒤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22일 예정된 일본 나루히토 국왕 즉위식에 우리...
    2019-10-21 16:00
  • 삼정KPMG, 싱가포르ㆍ홍콩 등 투자 진출 전략 제시
    삼정KPMG, 싱가포르ㆍ홍콩 등 투자 진출 전략 제시
    마지막으로, 현재 5천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말레이시아 투자 진출과 관련해서는 KPMG 말레이시아 롄생 쏘(Lianseng Soh) 파트너와 KPMG 말레이시아 김정윤 컨설턴트가 2020년 말레이시아 국가 예산안 주요 내용 분석 결과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모하메드 레두안 모하드 자브리(Mohamad Reduan Mohd Zabri) 이사도 참석해...
    2019-10-14 09:40
  • [이필상 칼럼] 고용증가의 허와 실
    [이필상 칼럼] 고용증가의 허와 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4조5000억 원 늘어난 2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전체 정부예산의 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부예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실업자 소득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30% 증가해 10조 원이 넘고 고용장려금도 11% 증가한 6조8000억 원에...
    2019-09-27 05:00
  •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이어 “대표적 청년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졌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장기근속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이 사업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2만9000호 공급하는 등 청년 희망사다리를...
    2019-09-25 10:30
  •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누진제 완화’ 한전 손실, 정부 지원… 脫원전 정책 변수
    소관 예산안에 편성했다”면서 “지원 규모는 아직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29만 가구(2018년 기준)가 매년 7~8월에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2019-09-08 17:32
  •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부동산! e-증시] SOC 확대, 건설업계 구원투수될까?
    이에 2019년 상반기 수주금액은 63.6조 원으로 2018년(66.7조 원) 대비 약 5% 가량 줄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속도를 높이면서 건설업계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2019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시 9%) 늘어난 22.3조원으로 결정됐다....
    2019-08-31 08:20
  • 문 대통령, 전용차로 첫 도입된 수소차 시승…청와대 일상업무에 활용
    문 대통령, 전용차로 첫 도입된 수소차 시승…청와대 일상업무에 활용
    정부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수소차 보급 등 수소경제 지원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00억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의 구매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에는 수소충전소의 최적 배치와 수소 공급 방안 등을 담은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2019-08-27 17:0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2019-08-26 08:3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 원대 수준에서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용...
    2019-08-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논의 △2018년 출생통계(확정) △2019년 6월 인구동향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메일배포) △제25회 통계의...
    2019-08-25 10:28
  • 이탈리아·영국 정치 소용돌이...유럽 경제 발목 잡나
    이탈리아·영국 정치 소용돌이...유럽 경제 발목 잡나
    이탈리아는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까지 새해 예산안 세워야 한다. 콘테 총리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 불안 위험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130%를 넘어선다. 연정의 사실상 붕괴에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1.31%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9-08-21 10:56
  • 이탈리아 총리 사임, ‘극우 포퓰리즘’ 연정 종지부...경제 악영향 불가피
    이탈리아 총리 사임, ‘극우 포퓰리즘’ 연정 종지부...경제 악영향 불가피
    이탈리아는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월 중순까지 새해 예산안 세워야 한다. 콘테 총리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 불안 위험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130%를 넘어선다. 이날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이탈리아은행지수도 2.1% 하락했다.
    2019-08-21 09:18
  •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23일까지 담당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2019-08-12 13:50
  •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
    2019-06-24 16:02
  • [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목표"
    [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목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 확보,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2019-06-12 10:57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특히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 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2019-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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