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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2018년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3.4%를 차지했지만 내년에는 2.8%까지 떨어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예산안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작을뿐더러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애초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비판을 받았던 먹거리 지원 예산을 부활시키고...
    2021-12-06 14:52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아울러 2018년(77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이중 만기상환은 57조6000억원, 시장조성은 15조원으로 결정됐다. 김이한 기재부 국채과장은 “예산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를 중심으로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고채 발행에 있어 늘 상고하저로 운영해왔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며 “구체적인...
    2021-12-03 13:02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21조8000억 원에서 사실상 문 정부 첫 예산안인 2018년에 SOC 예산을 17조7000억 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18조5000억 원, 지난해 22조3000억 원, 올해 26조 원, 내년 28조 원으로 4년 연속 증액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생활 SOC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추진...
    2021-12-03 10:14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는 세수 추계 태스크포스(TF)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포함하는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 전망치를 제시하면 논의를 거친 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3년 전 개편 당시보다도 큰 오차율(17.9%)이 발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2021-11-20 08:00
  •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언급한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장내 소란을 빚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차장과 박 의원의 통화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두 사람의 통화는 공무원의 정치중립법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2021-11-17 17:17
  •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 기준 2018년 -0.37, 2019년 2.23, 2020년 2.32, 2021년 0.08이었다. 정부는 올해 8월 31일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방역, 소상공인, 격차 완화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적극적 재정을 펼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2021-10-30 08:05
  •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하지만 TBS 출연금 삭감 등 서울시의회와의 논쟁 여지가 있어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40조1562억 원)보다 약 10%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021-10-26 10:04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2021-10-25 15:4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2021-10-25 11:02
  • 미국 경제 이중고...부채 한도 문제에 연쇄 파업까지
    미국 경제 이중고...부채 한도 문제에 연쇄 파업까지
    미 의회는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서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는 28조 달러(약 3경2928조 원)로, 부채 상한선인 22조3000억 달러를 넘은 상태다. 임시 예산안은 최소한의 정부 운영에만 도움이 될 뿐, 정부 부채를 갚기엔...
    2021-10-06 14:46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국내 방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000원으로 늘었습니다.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021-10-01 11:45
  •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모든 부처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매년 쪼그라들어 2018년 3.4%에서 내년에는 2.8%까지 줄어들 상황에 부닥쳤다. 농업계는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정부의 농업 홀대가 극에 달했다"며 "2022년도 농업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1-09-08 14:35
  • 대한전선, 美 420억 규모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대한전선, 美 420억 규모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특히 8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정부의 1조2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73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개선안이 포함되면서 수요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한전선은 미국 전력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력제품인 초고압케이블부터, 내년 이후 생산될 광통신 케이블 및 해저...
    2021-09-08 09:09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2021-09-03 10:25
  •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공공·민간 일자리...
    2021-09-01 05:00
  •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67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18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조2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6조4000억원...
    2021-08-31 11:1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백신 예산 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2021-08-20 16:03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미래도시를 찾아서...세계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미래도시를 찾아서...세계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
    올 1월 헬싱키시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연장하기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기존 서비스는 2025년 만료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헬싱키 전역을 커버하며 도시는 105개의 대여소와 1050개의 자전거를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사물리 매키넨 헬싱키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전거 대여소의 추가 설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서 지난해 8월과 9월 시민들을...
    2021-08-02 05:00
  • [상보] 홍남기·이주열 “재정은 경기회복에·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에”
    [상보] 홍남기·이주열 “재정은 경기회복에·통화정책은 금융불균형에”
    기재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바 있다.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총재는 이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2021-07-02 09:09
  • [상보] 2일 홍남기·이주열 조찬회동, 2년반만 양자회동
    [상보] 2일 홍남기·이주열 조찬회동, 2년반만 양자회동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홍 부총리가 한은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느쪽에서 먼저 회동을 제안했는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동성을 죄려는 통화정책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7-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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