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최저임금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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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일자리만 늘고 고용사정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은 6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만7000명 늘어 1982년 이후 최대였다. 이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든 것이다. 고용시장의 중추인 30대와 40대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늘린 일자리 말고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런...

2019-03-14 05:00
유시민, 나경원에 "사시에서 헌법 공부 안 하나"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2019-03-12 21:26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2019-03-08 06:00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86.6…5개월 만에 반등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2015년 2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저점을 기록했던 지난달(76.3)에 대한 기저효과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부진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전망 △지자체 SOC 사업 뉴스 △신학기 도래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경기가 다소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4.0p 감소하여...

2019-02-27 12:00
중소기업, 2월 수출ㆍ고용↑ 생산ㆍ창업↓…"체감경기 부진"

독일 최저임금제는 단체협약 기능의 약화, 하르츠 개혁의 부정적 효과, 임금덤핑 문제 우려 확산 등의 배경 속에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시급 9.19유로(1만1640원, 인상률 4.0%)가 적용됐고, 내년에는 9.35유로(1만1850원, 인상률 1.7%)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일 연방통계청의 협약임금 지수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고...

2019-02-25 08:50
상생지원금에 발목 잡힌 편의점 실적

대규모 상생 지원금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 증가세가 둔화되며 편의점 실적이 주춤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8% 증가한 180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 늘어난 8조6916억 원, 당기순이익은 15% 증가한 1323억 원이다. 주력 사업인 편의점이 특히 부진했다....

2019-02-12 18:49
GS25, 요기요와 배송서비스 협의중...'전국 배송' 뛰어드는 편의점

현재 편의점 업계는 자율협약에 따라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포당 수익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배송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 주문에 따른 직접 매출 상승과 함께 상품이 앱에 노출되며 얻어지는 홍보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숫자는 4만 개에...

2019-02-12 15:48
정규직 줄고, 단기노동 늘어…알바 자체가 '직업'

‘구직’과 관련한 연관 키워드 중 ‘알바(알바+아르바이트)’ 키워드는 2015년 언급 빈도 총량 4202건으로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6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 3년간 ‘구직’ 시장의 주요 키워드였던 ‘이력서’, ‘경력’, ‘면접’ 키워드들의 언급 빈도를 제친 결과라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최저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한...

2019-02-12 09:02
지난해 농가 경영 여건 악화…인건비·유류비 등 상승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농가 인건비가 2016년보다 약 476억 원 늘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광열비, 임차료 등 경비지수(102.7)도 4.8% 상승했다. 특히 농가 규모가 커지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높은 유가가 계속되면서 광열비...

2019-01-28 12:00
사라진 고용 창출력…성장률 회복돼도 걱정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성 교수는 “사업서비스나 전문직 등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고용이 확장되지 않고 있다”며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1-27 14:21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정부는 기업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방 강행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2019-01-24 05:00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해야"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년 53.5%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은 어떠한 사회문제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농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2019-01-22 14:29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저격한 ‘언택트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입장과 최저임금 상승·주 52시간 근무에 맞추기 위한 경영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 기자 2명이 홍대에 있는 국내 최초의 24시간 무인 청바지 가게 랩원오원(LAB101)을 방문한 뒤, 무인매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봤다. ◇무인매장, 노동자의 적인가...

2019-01-17 13:29
[사설] 정책방향 안바꾸면 경제 역주행 못막는다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되레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업 부담만 잔뜩 늘린 탓이다. 올해는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2019-01-17 05:00
[데스크칼럼] 30년 한국 편의점의 ‘위기와 기회’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당 평균 직접고용 인원은 7.1명(가족 종사자 2.8명, 파트타이머 직원 4.3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4만개 점포에서 2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력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 산업이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 편의점 점포당 전체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웃돈다. 가파른 최저임금...

2019-01-08 18:16
韓기업, 해외투자 사상 최대…국내는 ‘찔끔’

법인세의 경우 2000년 30.8%에서 2015 년 24.2%로 내렸다가 2018년 27.5%로 다시 올라갔다. 여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생산성 저하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2019-01-06 16:21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힘껏 뛰어올라도 기업엔 ‘넘규벽’ 공화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에 할부, 포인트 혜택 등이 사라지면서 애먼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틔었다.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선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생태계 곳곳에서 경고음 = 문 정부 1기...

2019-01-03 05:00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2019-01-01 17:21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세대별 일자리 문제

30대는 2017년 10월 이후 14개월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3년째 감소세다. 이들 연령대의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종에 수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3040대 고용지표 악화는 주력 제조업과 자영업 위기와 맞물려 있다. 조선·자동차 등에서 단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안으로 자영업 문을 두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는...

2019-01-01 16:22
아듀! 2018 대한민국…힘겹게 달렸다, 경제 성적표 ‘C’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방향은 맞았지만 정책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최 교수 등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한국경제는 수출 빼곤 대부분의 지표가 좋지 않았다. 양극화는 한층 심화됐고 성장잠재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 등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줬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 재정...

2018-12-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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