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5배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증가로 수익 마진이 빠듯했던 업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충격을 못 이겨 폐업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의심된다. 이런 상황이 제조업 부진과 함께 40대의 취업률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크게 보아 경제활동 전성기의 40대 취업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 60대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과제다.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는 이들을 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금액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을 꼭 깎아 달라는 게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경쟁국과 거꾸로 가는 반기업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적어도 경제를 생각한다면 기업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할 일이 아닐까. kmh@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사실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안전 규제 등도 더욱 촘촘해지면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갈 길만 찾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이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한 후 고용 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더해 미 의회 예산국(CBO)이 지난주 펴낸 보고서 역시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CBO는 현재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가 10, 12, 15달러로 인상됐을 때 각각 얼마나 고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달러로 인상했을 경우, 130만 빈곤가구의 소득이...
업계에서는 편의점 순증 점포 수 감소의 주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다. 2015년 5580원이던 최저 시급은 2016년 603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는 8350원으로 상승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인건비 부담에 편의점들은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이거나 ‘알바 쪼개기’를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다 보니 점주들의 근무 강도는...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는 2015년 초까지,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계속되었다. 지난 2년의 경우 현 정부하에서 크게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반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 등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복잡한 임금구조 때문에 보수 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 다음으로 실효환율 상승 폭이 큰 곳은...
대기업들이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 극복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간 탓이다. 올해 1분기 구미 산단 가동률은 65.9%에 그쳐 전국 최저수준이다. 2015년 10만 명을 넘었던 지역 근로자 수도 최근 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주목되는 것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투자촉진형’ 모델이라는 점이다. 광주의 경우처럼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LG의 투자를...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쟁 심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연명하고,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내놓은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 결과다. 3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규모는 405조8000억 원으로 작년 3월 말(365조7000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
이 자리에서 그는 그는 “저는 문재인 정권을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폭탄이, 기업인에게는 반시장 폭탄이, 근로자에게는 해고폭탄이, 국민에게는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대구·경북 일정은 주초까지 이어진다. TK 지역 마지막날인 이날 황 대표는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
출점 자율 협약과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데 따른 결과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3사(CU·GS25·세븐일레븐)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2.9%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부가 편의점 매출을 분리해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3월 이후 72개월 만에 최저치다.
2015년만 해도 30...
전달에는 83까지 떨어지며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인 바 있다.
임금수준전망 CSI도 1포인트 오른 117을 나타냈다. 전월에는 116을 보여 2017년 4월(113) 이후 최저치를 보였었다.
권 팀장은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다. 70포인트대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오른 것이라 바닥을 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임금은 늘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단순 노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더 나은 구직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났는데 이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 6000명, 6만 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5000명, 농림어업이 6만 2000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또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광고비 증가 등 비용 증가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는 것도 현금 흐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대형마트 사업은 생필품 상품 구성이 높은데, 이는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 침투가 빠른 부분”이라며 “온라인 경쟁사의 지배력 확대로 유통마진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해법은 도매업… 플랫폼 컴퍼니(Platform...
최저임금 인상, 온라인 광고비 증가, 카드수수료율 인상 가능성 등의 비용증가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는 세일앤리스백(Sales&LeaseBack),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규모 감축에도 수익창출력 저하로 계열전반의 재무커버리지 지표가 저하되고 있다. 대규모 리츠 상장 계획 무산으로 재무적 가변성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