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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2022-07-26 11: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된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2022-07-26 11:00
  •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 문턱 낮춰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 문턱 낮춰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 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 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2022-07-22 14:20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이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2022-07-21 18:02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2022-07-21 16:0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또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도 부모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자녀가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지낼 경우 1세대로 묶여 ‘1세대 1주택자’로 구분됐다. 이에 자녀가 따로 살 집을 구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돼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부모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못 받았다.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2022-07-20 16:58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공시가각 5억 원(시세 약 7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4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5만 원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5억 원) 1주택자는 66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28억 원)은 521만 원,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 원)은 1305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 1주택자는 2537만 원이 감면된다. 동일한 공시가격이더라도...
    2022-07-18 10:45
  • SK에코플랜트, 18일부터 '중촌 SK뷰' 청약 진행
    SK에코플랜트, 18일부터 '중촌 SK뷰' 청약 진행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 모집에서 가점제(75%), 추첨제(25%)로 변경됐다. 청약자격도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 규제도 10년에서 7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2-07-18 09:17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새 계획을 11월...
    2022-07-17 13:53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으로 다주택가 된 사례 등 투기 목적이 없는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폭탄을 맞는...
    2022-07-13 15:02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이어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1억...
    2022-07-05 14:44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에게는 0.6~3.0%의 종부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연은 "최근 크게 높아진 보유세 부담의 조정은 변화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세 부담 증가 속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2-06-28 15:16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한다.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상생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06-24 13:55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온 뒤 국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가족의 동일 가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매집(1인 최대 45가구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2022-06-23 13:14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아쉬운 대목은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대다수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다주택자로만 확대했다면 시장에 파급력은 더 컸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인,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 정책은 당장 필요한 내용”이라며...
    2022-06-23 06:00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8월 이후 차례대로 만료됨에 따라 전·월세가 급등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상생임대인은 1가구 1주택자 및 예정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2022-06-22 17:00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이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2년 거주요건을 전부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2022-06-21 17:00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며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상생임대인에 양도세 특례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2022-06-21 16:00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非)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이 40% 이하이면,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주택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나...
    2022-06-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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