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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4-04-15 08: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가 치솟았다. 그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2024-03-26 05:00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많게는 보유세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아 보유세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결정·공시 하고,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은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할...

2024-03-19 16:3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9억2386만 원 수준으로 모두 대출 대상이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세도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적용 대상...

2024-02-28 06:00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예외를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2024-02-19 17:31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규제 특례가 숙박업 확대에 그칠 수 있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골을 힐링, 촌캉스의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숙박업...

2024-02-13 12:22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임투 연장 효과에 대해 “임투 도입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킨다는 분석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투자 여건 어려움이 여전한데도 설비투자 실적이...

2024-02-12 13:28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가액 9억 원 이하다. 보금자리론은 일반 기준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에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때 신청할 수 있다.

2024-01-29 16:30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2024-01-28 09:00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책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수요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2024-01-11 15:39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2024-01-10 10:5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인하(월 1.2%→0.5%)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2024-01-04 12:11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주택자라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2023-12-29 15:55
집값 급랭에도 고가 단지는 버틴다…“중저가 아파트, 영끌족 던지기 매물 늘어”

이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와 비강남 아파트 사이의 가구당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지난 2분기부터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 몸값 하락으로) 상급지로 이동 시 가격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주춤해지면서 겨울 비수기의 거래 절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1 09:50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주택 보유자가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때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가구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오피스텔을 2가구 보유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줄 수...

2023-12-06 14:41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2023-11-29 16:00
특례보금자리론, 9월말 유효신청금액 40조5000억 원…목표치 돌파

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33.2%, 신규주택 구입이 60.5%, 임차보증금 반환이 6.3% 비중을 차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신청접수 중단 전 미리 신청하려는 수요가 몰려 9월 유효신청금액이 다소 늘었다”면서 “10월부터는 신청수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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