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및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증금 인상이 연 5%로 제한돼 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는 좋은 입지 환경을 갖췄다. 대형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원주시 태장동 중심 입지에 있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원주시 첫...
단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참여형 분양주택 사업으로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50%와 추첨제 물량도 50%로 배정된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현행 기준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해 세금을 부담한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국회...
매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외정부에 요청…안 되면 취임 후 바로2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국제유가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이번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신고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는 7주택자인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었다. 최 부총장이 건물로 신고한 재산의 가액은 총 13억4800만 원이다.
최 부총장은 대전에 1채, 천안에 3채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 명의의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천안 아파트 2채도 더 보유하고 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에 이어 평균 17% 이상 올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에는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한 것이죠.
다만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일부는 주택을 처분 후 ‘똘똘한 한 채’ 보유전략을 취하겠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이 어려워 매물 출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산정 시점인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최고 70%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내면 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약 43만5000원 늘어난 112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보유세 징세액이 10조8756억 원으로 2016년 3조9392억 원의 2.8배였다. 이 중 종부세가 2016년 3208억 원에서 지난해 5조6789억 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종부세율을 0.5∼2%에서 0.6∼6%로 올리면서 2021년 종부세액은 전년(1조4590억 원)의 3.9배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2016년 1조5948억 원에서 작년 4조4926억 원으로...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특징이다. 전용 85㎡형 초과 타입의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돼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교통편으로는 인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다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보유세를 좀 더 내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야겠다는 심리가 크다”며 “지금 상황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로 가는 건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집값이 보유세만큼은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비대면 대출신청 제한도 푼다.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 완화로 차주들의 전세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해져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