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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해 준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신세계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1 12:00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본 뒤, ‘법인...
    2023-11-19 09:00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동일한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이번 대법원 판결요지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소방본부와 근로감독관의 대피명령을 듣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재난지휘통제소를 방문하는 등 객관적으로 급박한...
    2023-11-18 08: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23-11-17 20:03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올해 7월 선고된 2심 역시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2심 재판부는 “전매차익을 노리고 공범과 공모해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2023-11-16 11:58
  •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다날, 음원수익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김광수 씨 수익 권리 없어"
    이에 원고가 항소를 해 2심 절차가 개시됐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다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제5민사부는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음반제작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날 관계자는 “합당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2023-11-16 09:58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23-11-15 16:49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2023-11-14 12:00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1심과 2심 법원은 “120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두 사람이 피의자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봐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2023-11-13 10:57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2023-11-11 06: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며 검사 측...
    2023-11-10 15:4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 "참담하다" 법정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포토]
    "참담하다" 법정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포토]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9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이날 약...
    2023-11-09 16:52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시작…노 관장 “가정의 가치 지켜지길”
    첫 변론기일 내년 1월 1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은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시간...
    2023-11-09 16:25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023-11-09 13:51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
    2023-11-09 11:43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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