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010건

최신순 정확도순
  •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2024-01-11 11:33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024-01-08 14:30
  •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7 18:03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2024-01-06 05:30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2024-01-05 10:23
  •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이후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작년 2월 2심 재판부는 잇달아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주인은 6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부친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설립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분유를 시작으로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맛있는우유GT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업계...
    2024-01-04 18:3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금액을 4억6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처럼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해 최 씨가 결근한 기간인 2013년 1월 9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액수를 더...
    2024-01-04 12:40
  •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2024-01-04 11:25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홍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정당한 판단이 내려졌고, 2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쟁점도 없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최종적으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하급심과 달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사자'가 아닌 '대리' 자격으로 사건을 수임했다고 정정 판단했다. 로펌...
    2024-01-04 11:18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2024-01-04 09:46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2024-01-03 11: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반면 2심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거절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매수인의 잔금지급 거절이 정당하다 볼 여지 있어”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2024-01-01 09:00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23-12-31 12: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이후 피고인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2023-12-31 09:0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속초시에 11~15층 규모로 건설한 440세대 임대주택에서 시작된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년 부영의 주택사업을 승계하면서 분할 설립된 동광주택이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7평 약 4900만 원, 21평 약 6200만 원, 25평 약 7500만 원을 책정해...
    2023-12-29 14:08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2023-12-28 12:11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미쓰비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또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2023-12-28 11:55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14: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2,000
    • -1.64%
    • 이더리움
    • 4,346,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489,500
    • +1.18%
    • 리플
    • 642
    • +2.72%
    • 솔라나
    • 191,100
    • -3.97%
    • 에이다
    • 565
    • +2.17%
    • 이오스
    • 734
    • -1.61%
    • 트론
    • 192
    • +2.13%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300
    • -0.74%
    • 체인링크
    • 17,530
    • -2.29%
    • 샌드박스
    • 422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