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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의 아픈 손가락 ‘인보사’, 글로벌 시장서 살아나나
    코오롱의 아픈 손가락 ‘인보사’, 글로벌 시장서 살아나나
    이후 회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단 점을 근거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취소가 부당하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 중이다. FDA는 코오롱티슈진의 소명을 받아들여 2020년 4월 임상 보류를 해제했다.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한 코오롱티슈진은 MD 앤더슨 출신 김선진 박사를 영입...
    2024-07-12 05:00
  •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에이전트에게 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며 "에이전트가 손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미지급 광고 계약 정산금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손흥민 측이 이긴 소송"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황의조 전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
    2024-07-11 15:25
  •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2024-07-11 15:23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피고 아사히글라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
    2024-07-11 12:27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일부와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심에서 감형받았던 또 다른 주범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살인에 쓰인 케타민을 빼돌린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2024-07-11 10:54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2024-07-11 10:52
  •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유승준, 배달 기사 비하 댓글 반박…"내가 단 것 아냐, 사칭한 것"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재차 행정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한다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만큼,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현재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2024-07-11 00:12
  •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제집행 면탈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무거워졌다. 78억1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패재산몰수법상 피고인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직접 재산상...
    2024-07-09 12:00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2024-07-04 12:00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2024-07-03 14:52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결과는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 씨와 김 씨가 MM(Market Making) 업체의 시세조종 정황을 거래소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2024-07-02 12:00
  •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조국, 4일 당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다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2024-07-01 15:49
  •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2024-07-01 11:12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검찰 구형과 2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와 관련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다른 항소심 첫 재판도 다수 열린다. 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였던...
    2024-07-01 10:44
  •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츄가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라고...
    2024-06-27 23:50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이 초량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불과 약 11분 전에 경찰서 순찰차가 도착해 침수 여부를 순찰했으나 ’바닥에 물은 일부 고여 있으나 침수 복구 수준은 아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청...
    2024-06-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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