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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에게 조 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9-17 10:26
바다, '도박' 슈에게 간절한 쓴소리…"너를 위해 멀어져, 정신차리고 돌아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네게서 좀 떨어져서 너를 믿고 기다리겠다.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 대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슈는 자숙 기간을 거쳐 지난해 개인 방송 BJ로 복귀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9-16 17:55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2023-09-14 11:06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단,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밖에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지켜야 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는 50...

2023-09-13 18:1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그는 “2년 유예한다고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용노동부도 대책을 만들고, 대기업도 컨설팅을 도와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42%를 차지했다. 이어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2023-09-13 13:09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지난 9월 7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처법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원래 중처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전체 사업장에 1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22년 1월...

2023-09-13 05:00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2023-09-12 12:00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2023-09-11 17:11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1 14:45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지난 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년 유예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유예를 두고 경영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적용될 경우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 노동계는 “3년의 유예...

2023-09-11 05:00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0 15:50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강요와 더불어 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수남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9-08 23:46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는 것을 시작으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3-09-08 19:33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2023-09-08 17:55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법원은 2016년 6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 유출 방식은 USB에 기술 관련 파일을 옮겨 빼돌리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연결된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열어 사진촬영 하는 방식”이라며 “직후 곧바로 회사를 옮겨 적발이 쉬웠다면 최근에는...

2023-09-07 15:50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보궐선거엔 약 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을 "나와선 안 되는 후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두고...

2023-09-05 17:35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9-05 17:21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1심은 2021년 4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부정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범행으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감형 사유도 적혔다. 5일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09-05 15:25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종근당건강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는 인증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2023-09-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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