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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송철호‧송병기는 (울산시장) 선거준비모임에서 김 전 시장의 비리를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면서...
    2023-11-29 15:47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실증 특례 기간은 기존 ‘2+2’(기본 2년+연장 2년)에서 ‘4+2’(기본 4년+연장 2년)로 대폭 길어진다. 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 됐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2023-11-28 15:58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2023-11-27 08:17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2023-11-24 05:0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2023-11-23 16:19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1 20:04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지난 5월에야 고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진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장은 “무조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며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서울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6:00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그동안 지원을 충분히 해야 했다”며 “두 달 남긴 상황에서 2년 유예를 준다고 2026년 1월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일단 시행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행 자체를 유예한다는 것은 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3:48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2023-11-20 09:31
  •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이에 할리는 “이젠 마약을 생각하면 토하고 싶다. 저는 한국 학교마다 가서 마약 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싶다. 섭외해 달라. 학생들이 진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4월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마약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11-18 22:43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2023-11-16 15:03
  • 이선균, 다리털 검사 ‘감정불가’ 판정…경찰 물증 확보 난항
    이선균, 다리털 검사 ‘감정불가’ 판정…경찰 물증 확보 난항
    2019년 가수 박유천도 소변과 모발 정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입증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선균의 경우 다리털 정밀검사에서도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선균은 2차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23-11-15 09:28
  •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23-11-14 15:1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심은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
    2023-11-14 12:00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지난해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한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2023-11-13 15:03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발생한 채무보증은 이미 해소됐거나 채무보증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억 원(4.0%) 늘었다.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2023-11-12 12:00
  • 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추경호 "물가책임관제, 공장 가서 원가 조사하는 형태 아냐…협조 구하는 차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10억 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애초 정부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며 상저하고를 자신했다. 그는 성장률은 3분기 1.4%에서 4분기 2% 초반으로 높아지고 물가는 12월에는 3.6%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1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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