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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2023-12-06 15:00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현대제철 함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2023-12-06 14:26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공정과 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인과 특정...
    2023-12-05 17:49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지난해에 폭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04 16:15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한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협의회에서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2023-12-04 13: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 같은 상황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한편,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와 관련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2023-12-03 16:55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속보]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개정안 처리 논의"
    2023-12-03 16:0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2023-12-03 13:43
  •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그알'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방송 직전 극적 재회
    이씨는 고등학생이던 2021년 이미 작업 대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범 유씨는 “백씨의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비대면 대출을 빼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을 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제작진은 다음날 이씨와 대면할 수 있었다. 이씨는 “백씨와 3개월간 안...
    2023-12-03 01:08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2023-12-02 06: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또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법원 프로그램 이수자의 75%가 수료 후 2년간 체포되지 않았으며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재범률이 줄어들면서 마약류 사범 1명 당 드는 연간 구금 비용은 최대 1만2000달러(한화 약 1621만 원) 절감되는 등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와 관련 비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국도 집행유예와...
    2023-12-01 17:19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2023-12-01 10:30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2023-12-01 10:09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또는 2+2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2023-11-30 15:30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11-30 14:46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정치테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 “고위 공직자들이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 선거 공작” 등으로 규정했다....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3-1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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