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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M씨는 현행범으로...
    2023-12-23 19:52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2023-12-22 10:4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에브리띵 랠리를 이어나갔다.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반도체 섹터가 2% 넘게 상승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S&P500 구성종목의 91%와 11개 주요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2023-12-22 08:2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2023-12-19 15:50
  • MLB 샌디에이고, 재정난 해결 위해 ‘골든글러버’ 김하성 트레이드 하나
    MLB 샌디에이고, 재정난 해결 위해 ‘골든글러버’ 김하성 트레이드 하나
    이를 넘기면 구단은 첫해는 초과 금액의 20%, 2년째는 30%, 3년째는 50%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LA 다저스로 이적한 오타니가 사치세를 줄이고자 구단과 연봉 지불 유예 계약을 맺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디 애슬레틱에 따라면 샌디에이고 선수단 연봉 총액은 2억5600만 달러로 사치세 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3년 연속 사치세를 초과해 제재금을 냈다. 이에...
    2023-12-18 16:58
  •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휘성, 오랜 만의 근황…"극심한 정신적 고통, 집에 숨어 있었다" 고백
    데뷔해 ‘불치병’, ‘안되나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기간에 들어갔던 휘성은 지난해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기점으로 간간이 팬들과 소통 중이다.
    2023-12-16 22:31
  •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정면승부는 처음이라”…대우건설vs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승기 누가 쥘까
    또 가구당 5억 원의 이주비 조건을 비롯해 사업비 전체 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의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다양한 특화설계 적용도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산시 최초로 소유주 가구당 7억2000만 원의 개발이익을 제안했다. 사업비 및 추가 이주비 전액을 책임조달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약과 동시에 100...
    2023-12-15 07:00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2023-12-14 13:09
  •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원’ 파격 조건 제시
    이외에도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사업 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2023-12-14 11:2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펜타닐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인명, 건강상 위험을 초래함에도 근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한 만큼 관련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씨가 지난 해 7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3-12-13 15:21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2023-12-12 17:25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2023-12-12 15:55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을 ‘겁박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도 1심 89억 원보다 적은 36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2023-12-12 15:34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0 12:00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07 19:5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2023-12-07 12:19
  •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2023-1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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