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유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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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2024. 1. 1. 시행)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2024-01-13 08:00
사유리, '마약전과' 로버트 할리 지키는 중…"수상하면 바로 112" 찐 우정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11월 사유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을 한 거 후회한다. 아버지 이미지 실추됐고 인생이 무너졌기에 매일 운다”라며 “마약 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결과를 알면...

2024-01-12 20:03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2024-01-12 12:04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2024-01-11 14:55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직과 폐업, 육아휴직의 경우에 상환 유예만 됐는데, 이번엔 ‘재난발생’ 상황도 신설됐다”면서...

2024-01-11 12: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2024-01-11 11:52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러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4-01-10 14:1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측은 “무죄 판단으로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4-01-10 11:58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면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이었던 이 모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금괴 등을 사들이고 주식에도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2024-01-10 11:01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여야 수뇌부는 ‘2+2 협의체’를 꾸리면서 뭔가 하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 변죽만 울렸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2024-01-10 05:00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2024-01-09 16:59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2024-01-09 16:38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2024-01-09 14:35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2024-01-09 12:10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7 18:03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시행 시기가 유예됐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2024-01-03 14:08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2024-01-03 12:00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위자료 등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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