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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24.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경제부총리 14: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개최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024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

2024-07-14 09:00
‘서이초 1주기’ 추모 공간·행사 열린다...“교육공동체 슬픔 딛고 회복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비롯해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현장의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시각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2024-07-14 09:00
금감원, 내일부터 지방은행 등 부동산 PF 평가 현장점검

앞서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PF 사업성 등급 분류를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나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대출액의 30% 수준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했지만, ‘부실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 강화된 평가...

2024-07-14 07:58
민간 사전청약 취소 속출…공급 불안에 패닉바잉 확산하나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충분히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단지 중 한두 곳만이라도 공공이 인수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12 06:00
[아시아증시] 닛케이 사흘연속 사상 최고…공매도 억제 중국 증시도↑

중국 증시는 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전날 “신규 주식대여를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또 오는 22일부터 공매도 증거금도 상향키로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81% 상승했지만...

2024-07-11 16:49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날인 7월2일 성남시장을 만나...

2024-07-11 15:50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이야말로 보건복지부가 원칙 없이 특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2024-07-11 15:36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2024-07-11 05:00
[종합]상반기에만 27조 불어난 주담대…"스트레스 DSR 2단계 앞당겨야"[가계대출 비상]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시행이 안되다보니 대출 수요 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은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2024-07-10 17:48
부활한 빚투·영끌족에 주담대 ‘폭주기관차’될라...갈지자 정책 대출 부추겨 [가계대출 비상]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1115조5000억 원…사상최대치 주담대 876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부동산 경기 회복때문전문가 "정책 엇박자가 대출 수요 부추겨…범정부적 대책 마련 나서야" 올해 상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7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데다 주담대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영끌...

2024-07-10 17:29
[종합]집중호우 닷새 만에 차량 1000여대 침수…손해액 100억 육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2024-07-10 17:24
오킹 통편집이냐, 정면 돌파냐…'출연자 리스크' 시달리는 방송가 [이슈크래커]

기억도 모두 물거품이 되려 한다"며 유아인 리스크로 인한 작품 공개 연기에 대한 씁쓸함을 토로하기도 했죠. 그러나 시장이 커진 만큼 작품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반박도 상당합니다. 이에 제작사나 소속사가 받을 타격, 관련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보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024-07-10 16:20
집중호우 닷새 만에 차량 300대 잠겼다…침수 손해액 30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는...

2024-07-10 15:46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2024-07-10 14:10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이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역전세) 리스크(18.25%)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대책 효과(15.33%)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영향(10.22%) △2020~2021년 전세가격 급등 부담감(10.22%)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 소비자들은 올해 하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33.95%)’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2024-07-10 11:05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구체적으로 임대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 ‘2+2년’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기존 ‘2년’ 계약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임대 2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시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입법...

2024-07-10 06:00
[마감 후]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 한은의 진짜 속내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돌연 연기됐다. 당초 시행 예정일(이달 1일)을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춰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돌연 연기를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2024-07-10 06:00
이번엔 광양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천장서 물 새고 주차장서 물 솟아올라"

계속되는 민원에 시공사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공사는 이달 19일까지 모든 하자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 처리가 늦어진 원인이 인력 부족이었다며 증원 계획을 내놨다. 본사 관리 인력인 건축시공 엔지니어를 현재 5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동별·라인별 엔지니어 배치를 약속했다. 상담 인력은 22명에서 40명, 전화회선도 4대에서...

2024-07-09 18:24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부지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13년간 사업이 중단됐으나 부지 위치를 옮기기로 협의를 완료해 2025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고 이후 추진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고양시 주민들이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광위와 고양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2024-07-09 11:00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주요 경제 대책 등 발표 몇 달 전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된다. 몇몇 국·과장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차관보의 업무 연락을 새벽까지 받았다고 한다. 실무진 사이에서 "역동경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고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일은 많아도 잘만 하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을 갖고...

2024-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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