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넣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0만 명.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높이면 올해 예산 24조 원에 더해 약 4조8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로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총선 선거사범 숫자만 비교해도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보다 많이 증가했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총선 200명, 21대 총선은 186명이었다. 경찰도 이날까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고,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2017년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만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1251건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언론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9일 배재정 민주당 부산 사상 후보의 지역 일정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선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성 사저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단합을 당부했다. 대구 달성갑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전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당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민생을 챙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민생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여권에서는 전 전 위원장의 퇴임을 압박했지만 임기를 모두 채웠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등으로...
특히 연예인들의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은 19대 대선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19대 총선, 18대 대선 승리까지 이끄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진 뒤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이후 2021년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을 맡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패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고선 진보 진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직전 방송인 김어준이 영화 '더플랜'을 통해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른바 'K값'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9대 대선 종료 후 공개 검증을 요구할...
윤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든 지도부든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 대선 패배의 아픈 상처를 헤집어 ‘너는 이 상처 때문에 (출마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총선에 썩 유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19대 선거를 앞두고선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관련주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여성복 업체인 대현 경영진 한 명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등산하면서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대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대현 경영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는 급락했죠.
이처럼 정치 테마주는 기업 경영진이나 주주가 학연·지연...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경상남도 지사)이 2014~2018년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에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드루킹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역량이 없는 사람인 것도 문제다.”
- 이전에 민주당을 결집할 사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꼽았다. 유효한가.
“그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임기 내 총리를 지냈던 사람 정도면 충분히 자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역할이 갈 것이다.”
- 왜 김부겸 전 총리인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황 대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광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통합당 조직 부국장, 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제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다.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14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고, 이곳에서 3선을 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2017년 문재인대선 캠프에서는 공보단 공동단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여러 차례 지낸 대표적인 TK(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키도 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을 도와 경북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수석부의장 임명을 두고 ‘집토끼 잡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애초 대선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통...
대검찰청은 "20대 대선 기소인원은 609명으로 19대 때 512명보다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30.4%로 19대 대선(58.3%) 대비 27.9%포인트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인원도 19대 16명에서 20대 12명으로 25% 감소했다.
주요 구속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는 올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중 48회에 걸쳐 욕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대선 후보자의...
더불어 “그러나 점점 더 빠르게 정치인으로서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가진 뛰어난 공감과 소통 능력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지지율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신 변호사는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친윤 행보를 이어왔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김광진·장하나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앞서 역대 최연소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년정치가 단순히 위기돌파용, 선거용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대선전에 친문(친문재인)세력과 비문세력이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이낙연 세력의 대립은 대선 후에도 진행형이다. 수박(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 논쟁의 밑바닥엔 ‘이재명 책임론’과 ‘이재명 역할론’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고개를 숙였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뼈를 깎는 자성은 엿볼 수 없다. 혁신을...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멸칭으로 비난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