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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

2017-05-26 16:29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임종헌(58·16기) 전 차장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후 김창보(57·14기) 차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고 처장의 업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2017-05-23 18:23
'박근혜 재판' 10시부터… 재판과정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

이날 박근혜 재판에는 국정 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39·36기) 변호사, 새로 선임된 이상철(59·14기) 변호사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최순실 씨 측도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4명이 모두 법정에 나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전...

2017-05-23 09:10
박근혜 2일 첫 재판 쟁점은…형량 센 뇌물죄 공방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유원의 이상철(59·14기) 대표 변호사를 지난 달 28일 추가로 선임했다. 같은 로펌 소속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남호정(33·5회) 변호사도 선임계를 냈다.

2017-05-01 09:27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4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사법개혁 저지 의혹으로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낸 지 38일 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자 인사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부임한다. 정기 인사가 아닌 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2017-04-25 10:56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지만 양 대법원장 부임 이후 사법연수원 10~14기 엘리트 판사들이 차례대로 대법관에 지명되면서 ‘서열인사’가 부활했다.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56·16기)과 김소영 대법관(52·19기) 발탁이 파격이었지만, 박 대법관의 경우 이상훈(61·10기), 김용덕(60·11기)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서열인사의 구색 맞추기인 측면이 있었다. 김 대법관도 검찰 추천 인사인 김병화(63·15기)...

2017-04-13 10:24
구혜리 vs 김지민 vs 맹승지, 지상파 3사 대표 얼짱 개그우먼 미모 비교해보니

이후 2013년 SBS 개그맨 시험에 도전, 14기 공채로 방송가에 입문했다. 연극배우 출신다운 연기력과 빼어난 미모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SBS '웃찾사-레전드매치'에 출연 중이다. 구혜리의 미모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KBS, MBC를 대표하는 미녀 개그우먼 근황도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KBS를 대표하는 미녀 개그우먼으로는 단연...

2017-04-06 14:50
남호연‧구혜리 열애, ‘웃찾사’는 연애 중…결혼 커플부터 8년 커플까지 ‘깨소금 냄새’

연인 구혜리는 2009년 ‘바쁘다 바뻐’ 연극으로 데뷔, ‘도둑놈 다이어리’, ‘연애특강’, ‘그대와 영원히’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 SBS 14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구혜리는 현재 ‘웃찾사’ 활동은 물론 최근 연극 ‘그대와 영원히’를 선보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04-06 13:16
대우조선 정말 살아날 수 있나…"책임 지겠다는 게 무책임"

주요 부실요인이던 해양플랜트가 다수 인도돼(25기 중 14기) 수주잔량이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사업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정상화 추진 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공사 18척을 포함한 선박·플랜트 86척이 건조·인도돼 원가 15조3000억 원이 회수되면서 인도실패 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할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이...

2017-03-23 11:00
탄핵 불복 의사 밝힌 김평우 변호사… '막장 변론' 재현 우려도

조원룡(56·38기) 변호사도 22일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15분 만에 기각당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지금까지의 변론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는 초조함에 따라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2017-02-27 10:04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밖에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과 강민구(59·14기) 법원도서관장, 최완주(59·13기) 서울고법원장, 최재형(61·13기) 사법연수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관관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지명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7-02-24 09:54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대법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인 강민구(59·14기) 부산지법원장을 법원도서관에 보임하고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심리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정보화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2017-01-31 17:19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다수 의견이 담기는 결정문 초고는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작성한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의 이름이 결정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최소한 '변론 종결시' 까지는 참여해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2017-01-31 08:15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2017-01-25 19:17
NE 능률, 청소년 서포터즈 ‘NE One’ 14기 모집

NE One은 2004년 1기 모집을 시작해 올해로 14년을 맞는 NE 능률의 공식 청소년 서포터즈다. NE One 14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NE 능률의 영어·수학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학습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정기적으로 학습 후기를 공유하고, 교재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조사와 UCC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밖에 전국에서 모인 친구...

2017-01-19 14:47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이날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다, 절차는 준용되지만 법원에서 재판 중인 형사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해달라"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다만 "우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이 어떤 사실에 대해 기소됐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없다...

2017-01-05 12:34
헌재, "절차 치우고 진검승부 하자"…1월 5일부터 탄핵 본격 공방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 치우고,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진검승부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연 뒤 1월 3일과 5일로 연속해서 변론기일을 잡았다. 첫...

2016-12-27 17:41
이인규 前중수부장 "반기문에 23만달러 제공 의혹···난 모르는 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58·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 놨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2016-12-25 09:46
[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 법원장은 자타 공인 법원 내 IT 최고 전문가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자소송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완승할 것을 예측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IT를 통한 조직 혁신을 강조하며 법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산을 찾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2016-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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