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연말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지역으론 수도권(31%)이 꼽혔다. 서울 강남(24%)과 서울 강북(17%), 신도시(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10명 중 8명 가까이(79%)가 아파트를 골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놨지만 12월 중순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서 12월 대출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상호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12월 기준으로는 증가폭이 상당히 커 보인다. 가계대출이 주택수요를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1월은 비수기지만 이같은 추세가...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ㆍ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이상인 것을 확인하면 대출 보증 만기 연장만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시가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대출 자체를 회수하기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등이 집단대출(이주비ㆍ추가분담금 대출) 규제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 가구는...
눈치 싸움의 향방에 따라 12ㆍ16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보다 0.23% 올랐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구별로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주일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 부동산 114 측은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12ㆍ16 대책 이후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물이 늘어나거나 호가를 내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 114 측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는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계속됐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안 오른 곳이 있나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A중개업소 관계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게 뛴다.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 오히려 더 날뛰는 모양새다. 올 들어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이 아닌 그동안 저평가됐던 서울 강북지역 집값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한 결과로, 정부가 지난 16일 고강도 수준의 집값 안정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도 이같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실거래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였다. 뒤를 이은 구로(24.6%)ㆍ서대문구(20%)ㆍ영등포(19%)ㆍ강서구(17.8%) 모두...
실제로 시장에선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 집값 급등을 부추긴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12ㆍ16 대책이 서울 집값 급등을 교육 변수 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은 금리, 유동성, 정책 등 다양한데도 정부는 주택 가격을 집값의 문제로만...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카드를 최대한 썼다고 진단했다. 이전에 내놓았던 정책들보다 더 촘촘했으며 압박의 강도도 더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제 부문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방향 변화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진다고도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책엔) 주택임대 제도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임대 등록을 어느 정도 마쳤으니깐 이제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16일 사전 예고도 없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해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구별 ‘무더기 지정’에 나서면서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해 고가주택이나 투자용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엔 주택담보대출 LTV를 축소하고,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키로 했다. 또 투자용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1년 안에 기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여러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과 공기업이 사업을 공동 시행하면, 조합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만 있으면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건축심의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사안을 결정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나치게...
작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그동안은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왔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 주는 취득세ㆍ재산세 혜택에 가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는 공시가격이 가액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6억 원, 비(非) 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이 밑도는...
앞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등 8개 구에서 27개 동을 지정했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